21회 美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2018년 1월 18일 방송
이춘근
Lee Choon Kun
Donald John Trump
美 제45대 대통령
Soviet Military Power
(1987)
Ronald Reagan 대통령에게
Soviet Military Power를 전달하는 Caspar Weinberger
Soviet Military Power
(198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미국 의회는 미국 국방부로 하여금
중국의 군사력과 국방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요구
Annual Report to Congress
: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ric of Chin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미국 의회는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법안(Goldwater-Nichols Act)을 제정하여
각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관한 기본 계획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 의거 레이건 대통령 이후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각각
미국국가안보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간행해 왔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January 1987, January 1988)
President Ronald Reagan
1994 July_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1995 February_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1996 February_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1997 May_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1998 October_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1999 December_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2000 December_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Global Ag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1994~2000)
President William Clinto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2, 2006)
President George W. Bush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0, 2015)
President Barack Obama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New Century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the Global Age
버락 오바마
美 44대 대통령
❝Lead from behind❞
미국은 앞장 서지 않고 '뒤에서 이끄는' 나라가 되겠다
Henry A. Kissinger
제56대 미국 국무장관 (1973~1977)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Henry Alfred Kissinger (1923~)
"America First"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competitor) 또는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표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 어법을 그대로 반영
'중국은 미국의 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었다
Time to Get Tough
Donald J. Trump
국가안보의 4대 기둥 (4pillars)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 4가지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 4가지 중 첫째!
'미국 국민, 미국 영토, 그리고 삶의 방식을 보호함'
Protect the American People, the Homeland,
and the Way of Life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 4가지 중 둘째!
'미국의 번영을 촉진함'
Promote American Prosperity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 4가지 중 셋째!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 4가지 중 넷째!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
Advance American Influence
안보를 강조하는 한편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전략'이라는 장을
(The Syrategy in a Regional Context)
따로 만들어서 4대 기둥과 분리해서 설명
미국이
' 아시아'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
1. 경제 2. 안보
'Pivot to Asia'
'Rebalancing Asia'
'Indo Pacific'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정 반대되는 세계를
형성하기 원한다
China and Russia want to shape a world antithetical to U.S. values and interests
트럼프의 국가전략보고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역량, 군수역량, 핵무기역량, 우주역량,
사이버역량, 정보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
북한을 "자기 국민들을 굶긴 채
수백 억 달러를 들여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개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인 수백 만을 사망케 할 수 있는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 ● ● ● ●
트럼프의 북한 핵에 관한 전략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이다
"압도적인 힘(군사력)을 통해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지역 방어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과 미사일 방어를 협력할 것"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just stated that the
"Nuclear Button is on his desk at all times."
will someone from his depleted and
food starved regime please inform him that
I too have a Nuclear Button,
but it is a much bigger & more powerful one
than his, and my Button works!
https://www.youtube.com/watch?v=sSXOk8n7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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