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가? (2)

20회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가? (2)

 

 

 

 

 

 

2017년 12월 28일 방송

 

 

 

이춘근

Lee Choon Kun

 

 

 

Strategic Vision (전략적 비전)

: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2012)

                                   - Zbigniew Brzezinski (1928~2017)

 

브레진스키 교수는

미국의 지원이 없어진 것을 가정할 때

한국은 몹시 비참한 처지에 놓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경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세 가지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마치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조선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과 힘을 합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라는 제안이다. 과연 한국이 일본과 안보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브레진스키 교수는 세 번째 대안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 기자가 세 가지 중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하자 브레진스키

교수는 서슴없이 두 번째 대안 즉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안이다.

 

 

 

Zbigniew Brzezinski

(1928~2017)

 

Q. 올해 초 펴낸 저서 '전략적 비전 (Strategic Vision)'에서

미국의 쇠퇴로 한국에게 힘든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신이 한국 정부의 안보자문을 맡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겠나?

- 동아일보 2012. 8. 7 A10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지면

한국은 3가지 옵션 가운데 고민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든지,

독자적 핵무장을 하든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 옵션이 가장 낫다고 본다.

 

한일 협력이 미국에 가장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지할 것이며 동북아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역사적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뉴스국제국제일반

‘美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브레진스키 - 볼턴에게 듣는다

 

동아일보 입력 2012-08-07 03:00수정 2012-08-07 03:00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 이슈가 전면에 부각될 수 있다. 진정한 북핵 해결사는 롬니가 될 것이다.”(존 볼턴 전 미국 국무부 차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진보 진영의 브레진스키 전 보좌관은 “롬니가 집권해도 대북정책의 근간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롬니의 대결적 언사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볼턴 전 차관은 “오바마가 재집권하면 북한에 더욱 끌려 다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를 지지했던 브레진스키 전 보좌관은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안보 전략가로 꼽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네오콘(신보수주의)의 핵심 인물인 볼턴 전 차관은 롬니 집권 시 국무장관 기용이 유력하다. 브레진스키는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볼턴과의 인터뷰는 2일 전화로 진행됐다. 》

 

■ “오바마 대북정책 제한적 성공… 재선땐 대화에 무게 실릴 것”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올해 북-미 2·29합의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에서 나아가 대화 국면으로 좀더 기울어졌지만 대선으로 중단됐다. 재선에 성공하면 대화 옵션에 좀더 관심을 둘 것이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후임 국무장관 적임자라고 본다.”

―롬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결적 정책을 펴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미국은 미중 관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북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북한을 이슈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긴장 완화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갈등이나 긴장 관계를 원치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4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제한적인 성공(limited success)’이라고 본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상황을 예측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나.

“젊은 부인과 공식석상에 등장하고 미키마우스 공연을 관람하는 등 일련의 제스처들은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은 부패하고 정체된 북한 지도체제를 크게 한 번 흔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변화는 불안정을 몰고 올 수 있다. 기존 권력층이 위협을 느끼면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자신들의 파워를 과시하려 할 것이다.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 쇠퇴론’에 동의하는가.

“미국의 쇠퇴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아직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있다. 앞으로 4, 5년이 고비다. 미국은 이 기간에 빈부격차 해소, 금융시스템 개혁, 인프라 강화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2025년경 세계는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맡아온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다. 누가 승자가 될 것으로 보나.

“두 나라가 대결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미국은 중국과 대결하기보다 협력해야 얻을 것이 더 많다.”

―올해 초 펴낸 저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에서 미국의 쇠퇴로 한국에게 힘든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신이 한국 정부의 안보자문을 맡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겠나.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지면 한국은 3가지 옵션 가운데 고민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든지, 독자적 핵무장을 하든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 옵션이 가장 낫다고 본다. 한일 협력이 미국에 가장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지할 것이며 동북아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역사적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1928년 폴란드 바르샤바 출생
―1953년 미국 하버드대 박사
―1977∼81년 지미 카터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교수

 

■ “롬니, 핵-미사일 개발 좌시안해… 집권땐 북핵 해결사 나설 것”

 

 

존 볼턴

 

 

―롬니가 대통령이 되면 ‘북핵 해결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민주당 진영에서는 롬니 후보가 북한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롬니만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실속 없는 대화에 매달리느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 롬니 대북정책의 근간이다.”

―지난 3년 반 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인내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묻고 싶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비록 실패했지만 올해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사이버 공간까지 전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는 기본적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의식해 그나마 북한에 강경한 척하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펼 것으로 보나.

“김정은이 이영호 총참모장을 숙청하고 대외 이미지 개선에 나서는 등 중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 정권의 기본적인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다. 권력 교체기를 맞아 개방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선동) 수법이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권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아버지 김정일보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통치수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유일한 레버리지(지렛대)를 가진 나라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은 북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정신분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을 원한다. 중국 대북정책의 어떤 변화도 이 기본 전제를 넘어서지 못한다.”

―미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적어도 북한이 핵물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중국에 좀더 강력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

―롬니는 러시아를 ‘공적 1호’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중국의 환율, 인권 문제에 강경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런 대결적 외교관을 위험하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캠페인 기간에 내건 외교안보 공약과 대통령에 당선된 뒤 펴는 실제 정책은 다를 수 있다. 그것이 정치의 현실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롬니의 외교관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무대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롬니는 이들 나라와 갈등관계를 쌓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좀더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 존 볼턴
―1948년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출생
―1964년 예일대 로스쿨 졸업
―2001∼2005년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
―2005∼2006년 유엔 주재 미국대사
―현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중국에게 굴종적으로 대하는 경우

표피상으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한중관계의 애달픈 본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아직 우리 상품의

수입 규제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역에서는 우리가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대중(對中) 수출상품의 95%는

중국의 수출산업을 지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소재와 부품이다.

 

동아일보 2017. 3. 9

 

 

 

뉴스국제한-중

[천영우 칼럼]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17-03-09 03:00수정 2017-03-09 09:20

 

 

大國답지 않은 사드 보복이 패권적 중화질서의 본색이다
사드 번복 시사한 野대선주자, 사드 불가피성 못 밝힌 정부, 저자세 외교로는 능멸 자초할 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처 조율하라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 보복 범위를 ‘한한령(限韓令)’에서 롯데그룹의 중국 내 영업과 중국인의 한국 관광으로 확대하면서도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법 집행과 업계의 자발적 조치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의 빌미를 찾으려 부심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비겁한 잔꾀다. 아직 우리 상품의 수입 규제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역에서는 우리가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대중(對中) 수출상품의 95%는 중국의 수출산업을 지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소재와 부품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금도와 이성을 상실하고 치졸함과 오만의 한계를 계속 경신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그간 동아시아의 전략적 게임에서 우리를 중국 편에 끌어들이려고 공들여 구애하던 친절한 가면 뒤의 민낯과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뿐이다. 패권적 중화질서의 본질은 주변국에 대해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주권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만 탓할 일은 아니다. 중국에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것이 화를 키웠고, 이를 조장한 것은 국내 정치와 국론 분열이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하는 데서 중국은 번복의 희망을 볼 것이다. 집권 후 번복할 생각이 없다면 집권하자마자 중국과 대립할 ‘뜨거운 감자’를 떠안겠다고 자청할 리가 없고, 한중 관계의 악재를 현 정부 임기 내에 털어주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중국에 몰려가 보복을 자제해 달라고 비굴하게 부탁한 것도 보복의 신통한 효과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더 강도 높은 보복을 청탁한 셈이 되었다.

 

정부의 어설픈 대처도 문제를 키웠다. 사드가 불가피한 이유는 한중관계가 밀월을 누릴 때 설명했어야 한다. 북한이 일정 시한 내에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구체적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부득이 사드 배치를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자구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상회담 때마다 중국 측에 분명히 해두었다면 이토록 막무가내로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가 중국을 계속 설득해 보겠다는 것도 안이하고 군색하기 짝이 없는 자세다. 우리와 안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나라에 5000만 국민의 생사와 안위가 걸린 문제를 놓고 발언권을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다. 협의와 설득이 아니라 사전에 통보하고 관심이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안일 뿐이다.

 

 

우리가 약소국이란 이유만으로 중국이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처럼 경제적 사활을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기로 온 국민이 하나 된 나라라면 감히 시비할 엄두를 못 낼 것이다. 야당과 정부의 저자세는 중국의 능멸과 더 큰 보복을 자초할 뿐이다.

중국의 몽니에 대한 해법도 국내 대선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미련을 버리게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첫째,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임시 가동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 이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말고 새 정부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바탕 위에서 한중관계를 리셋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모호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버려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 차원의 자위적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는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주하여 대응하도록 한미 간에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끝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중국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중장기적으로 줄여 나가고 우리와 안보 우려 및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베트남 인도 등으로 투자와 무역을 다변화해 가야 한다. 안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와는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안보와 경제 간 상호 보강효과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경제적 의존도가 안보적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안보를 둘러싼 충돌은 사드가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은 안보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 경제적 압박수단을 동원할 국가라는 전제 아래 민간기업들도 중국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적극적인 헤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엘도라도가 아니다.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한국의 국가 대 전략은?'          

(The Grand Strategy of KOREA)             

 

어서 빨리 통일을 이룩하고                     

주변 강대국의 휘둘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보다 강한 나라가 되는 일이다.          

 

 

 

박성조

(베를린 자유대 종신교수)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할 것이다.

 

미국의 지원과 서독의 경제력 그리고 서독인의 단결력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진실로 통일을 원한다면

이 세가지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한반도 붕괴

: 위기의 남북관계 그 새로운 전략과 해법

(서울 : 랜덤하우스 중앙, 2006) p. 12

 

 

 

린치핀 (linchpin)

자동차나 마차 · 수레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

외교적으로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동반자라는 의미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Linchpin이라

생각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모택동은 통일된 한반도를 맞이하느니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심했다.

100만 이상의 대 병력을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투입했다.

 

 

 

마오쩌둥

중국공산당의 제1대 중앙위원회 주석

모택동, 毛泽东, 毛澤東

 

 

❝한반도는 중국에 '순망치한'의 관계❞

(脣亡齒寒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한반도 통일은              

통일을 원하는 세력의 힘이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능가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혹시나 ... 하고 기대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폐기하고

중국 편이 되는 일일 것이다

 

 

 

 중국이 우리 편이라는 '중국 夢'을 깨라 

 

동아일보 2015. 8. 24

 

 

 

뉴스 > 국제 > 국제정치

[김순덕 칼럼] 중국이 우리 편이라는 ‘중국夢’을 깨라

 

김순덕 논설실장 입력 2015-08-24 03:00수정 2015-08-24 03:26

 

 

도발한 북한에는 비난도 않고 남북에 자제 촉구한 中·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서면 韓美동맹·한미일 3각 공조
세계인이 어떻게 볼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미국 아닌 ‘중국과 함께’인가

 

 

김순덕 논설실장

 

 

누가 누구 편인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다. 우리 군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 땅에 포격을 한 쪽은 북한 김정은 집단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 양쪽에 자제를 하란다. 미국이 북한에 자제를 촉구함으로써 든든한 동맹은 이런 것이다 알려 주고, 심지어 일본도 한미 협력을 발표해 그래도 한미일 3각 공조가 살아 있구나 느끼게 해 준 것과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요즘 북한과 부쩍 가까워진 러시아는 제쳐 둔다 해도 다음 달 3일 우리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고대한다는 중국이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데는 배신감마저 느낀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을 자극하니 관두라는 얘기다.

중국은 늘 그런 식이었다. 2010년 3월 26일 북의 천안함 폭침 당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관련 각 측이 큰 차원에서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염장을 질렀다. 4월 말 이명박(MB) 대통령이 중국에서 후진타오 주석을 만났을 때도 그는 3일 뒤에 있을 김정일의 방중에 대해 귀띔도 해 주지 않아 온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

 

그래도 그때는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고, MB가 한미 관계에 공들인 나머지 한중 관계가 악화돼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방에서 ‘친중(親中) 비미(非美) 외교’ 소리가 나오는데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보는 중국의 눈이 전과 다름없다는 건 기막힌 일이다.

 

 

물론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편에만 서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만이 한반도 내 조정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을 면하게 해 줄 것”이라는 관영 환추시보 사설은 그래서 중국은 북한 편에 섰다는 고백과 마찬가지다. “중국마저 북한을 버린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깨지고 만다”는, 화정평화재단이 2011년에 펴낸 ‘제국의 미래’ 속의 논리와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놀라울 정도다.

 

 

차라리 다행이다. 이제는 중국이 북한 아닌 우리 편이라는 중국몽(中國夢)에서 깨어나 중국이 원래 양다리 걸치기의 달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되었다. 우리는 올인, 몰빵, 다걸기 같은 말을 좋아하지만 중국어엔 그런 말도 없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교토삼굴(狡토三窟·교활한 토끼는 도망갈 굴을 세 개나 만들어 놓는다)이고, 그들이 최고로 치는 전략이 오랑캐를 시켜 오랑캐를 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다.

‘유라시아의 중심 국가’라는 중국몽을 품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지경학적(地經學的) 가치를 재발견했다 해도,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반도 현상 유지가 되고, 동북아 안정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북이 도발하는 것도 미국 때문이고 개혁 개방을 못 하는 것도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정권교체하고 싶은 나라는 중국인데 그럴 수가 없어 북한을 위협하는 거다”, “북핵은 생존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이 체제 보장만 해주면 북핵 문제는 해결된다” 같은 중국 당국자들과 학자들의 지적은 북한, 그리고 종북 좌파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니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한다면서도 북에 핵 포기를 압박할 리 없다. 그보다는 남북한에 양다리 걸쳐 한반도 전체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미일 3각 공조를 끊어 내면서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확실히 밀어내는 게 실리적이라는 계산이 박근혜 정부를 만나 더 확실해졌다.

 

어느 정부보다 좋은 한중 관계를 이룩했다고 믿는 대통령은 방중 성과로 조국에 큰 선물을 안기겠다는 중국몽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사실이 이번 북의 도발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제국 중국은 ‘약소국 대통령’과 친하다고 해서 세계 전략을 바꾸는 나라가 아니다.

북한 편에서 남북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던 중국, 러시아 지도자와 나란히 서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볼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원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북핵 문제 해결, 또는 통일 대박의 대가로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 주한미군 철수, 친중 한반도 등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그리고 만일 북이 자멸(自滅)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핵 위협을 한다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 전화를 할 것인지도.

김순덕 논설실장 yuri@donga.com

 

 

 

https://www.youtube.com/watch?v=Ki5PHieek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