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 평창 이후
2018년 2월 14일 방송
이춘근
Lee Choon Kun
[아메리카 vs 동아시아] 평창 이후 美 분노·北 갑질 우려된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硏 선임연구위원
'반쪽 올림픽' 된 모스크바·LA처럼 정치가 스포츠보다 더 막강
美, 북핵 문제의 결정적 당사국… '北 갑질' 묵인하는 한국에 불만
이춘근 한국해양전략硏 선임연구위원
올림픽은 정치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촉진하자는 스포츠 정신에 기반을 두고 성립되었다.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은 언제라도 스포츠와 평화보다는 정치와 전쟁이 더욱 막강한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올림픽을 위해 휴전이 성립된 적은 없었지만, 정치 때문에 올림픽이 엉망이 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과 1944년 올림픽이 열리지 못했고,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미국 주도의 자유 진영 국가들이 불참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소련 진영 국가들이 보복 불참으로 역시 반쪽짜리가 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소련 선수들은 물론 소련 KGB 요원들도 대거 참여해, 서울은 미·소 간 치열한 첩보전의 장(場)이 되기도 했다. 정치가 올림픽에 우선한다는 드라마틱한 사례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러시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날치기'당했던 일이다.
평창올림픽도 어느 올림픽 못지않은 정치적인 행사가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자신에게 가해지던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로 평창올림픽을 백분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지속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북한에 모든 것을 다 양보했다.
한국 선수들 유니폼의 태극기도 떼어 주었고 4월 25일 열리던 북한의 군 창건 기념 열병식이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으로 바뀐 심상치 않은 이유도 우리가 먼저 그럴 수도 있는 정당한 일이라며 변호해 주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대화에서 완벽한 '갑(甲)'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북한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등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언제부턴가 남북대화가 북한의 의도에 따라 열릴 수도 파탄 날 수도 있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 한국 측이 오매불망 대화를 원했던 결과다. 북한이 원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는 입도 열 수 없는 구조다. 북한이 삐져서 대화를 그만둘 것을 더 두려워한다. 한국 정부가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달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일방적인 구조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가 열릴 수 있겠는가?
금명간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미국 국가 안보의 치명적 위험으로 간주하는 미국은 한국 못지않은 북한 핵 문제의 결정적 당사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이 시도하는 대화의 방식에 불만이 대단히 많다. 물론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외교'가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폼페오 국장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미국 정부들과 달리 반드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 결기(決起)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언급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조건도 제시했다. 첫째,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상당 기간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말 것, 둘째 핵 폐기 의지를 먼저 천명할 것 등이다. 미국은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 이외의 다른 대화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올림픽 개막식 행사 과정에서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같은 테이블에 배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려 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5분 만에 리셉션장을 나가 버렸다. 며칠 전 트럼프 국정 연설에서도 분명히 보여 줬지만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단순한 핵 문제만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인사들을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도 없는 잔인한 독재자요, 인권 유린 범죄자들로 본다. 평화의 장(場)이어야 할 평창올림픽은 정치가 압도하는 장소가 되었고 북한을 향한 미국의 분노를 대폭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평창 이후, 미국과 북한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조선일보 2018. 2. 12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무산된 올림픽
1940년, 1944년
모스크바 올림픽 (1980)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1984)
서울 올림픽 (1988)
손기정 (1912-2002)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수상
베를린 올림픽 (1936)
뮌헨 올림픽 참사
뮌헨 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의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단이
11명의 이스라엘 올림픽팀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테러 진압과정 중 대표팀 9명 전원이 살해된 사건
소치 올림픽 (2014)
"소치올림픽의 잊을 수 없는 15대 사건"
8. 피겨 스케이팅의 심판들
(Those figure-skating judges)
제23회 동계 올림픽 대회
평창 동계 올림픽 (2018. 2. 9)
2017년 11월 29일
새벽 3시 17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화성-15호'
북한 '건군절' 2월 8일로 변경
북한이 인민군 창설일인 건군절을 4월 25일에서 2월 8일로 다시 변경
노동당 정치국 결정서 통해 48년 정규군 창설일 복원
기존의 4월 25일은 '인민혁명군 창건일'로 바꿔
북한의 목표는...
'북한에게 가해지는 제재'에 구멍을 내는 일
그리고 그것을 한국을 통해서 하는 것!
마식령 전세기 이륙 2시간 전에야… 美 'OK' 떨어졌다
[평창의 남과 북] 스키 공동훈련 방북 막전막후
- 정부, 어제 아침까지 일정 발표못해
대북 항공제재 걸려 美승인 필요
통일부, 미국의 확답 늦어지자 마식령 행사 北이 취소할까 걱정
"버스로 가야할지도…" 말도 돌아
- 미국, 마식령 훈련 거부감
"김정은 치적에서 공동행사라니" 정부, 美와 조율 없이 北과 합의
이용수 기자 입력 2018.02.01 03:07
남북 스키 공동 훈련에 참가할 우리 선수단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가 31일 오전 10시 43분 양양공항을 이륙했다. 남북은 지난 17일 차관급 실무 회담에서 마식령 공동 훈련에 합의하고, 지난 23~ 25일 우리 정부 선발대의 방북 당시 북측과 세부 일정 조율도 마쳤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기가 양양공항을 이륙하기 직전까지도 마식령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못했다. 강력한 대북 항공 제재를 시행 중인 미국 정부로부터 최종 '오케이 사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당초 지난 30일 오전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31일 오전에 양양공항을 출발해 오후 자유 스키를 타고, 2월 1일 오전 알파인스키 친선 경기와 크로스컨트리 공동 훈련을 진행한 뒤 오후 복귀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통일부는 '최종 조율 중'이란 이유로 발표를 오후로 미뤘고, 그 이후에도 감감무소식이었다.
비행기 타고 北으로 - 국가대표 상비군 등으로 이뤄진 우리 스키 선수들이 31일 강원도 양양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를 타고 손을 흔들고 있다.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 도착한 선수들은 차편으로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동해 북한 선수와 1박 2일간 공동 훈련을 한다.
미국이 답을 주지 않으니 통일부는 언론에도, 북측에도 '내일 아침 비행기 뜬다'는 발표와 통보를 하지 못했다. 평소 초저녁에 마감 통화를 하는 남북 판문점 연락 채널은 이 때문에 자정 넘어서까지 열려 있었다. 통일부 주변에선 "이러다 북한이 마식령 행사도 취소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북한은 금강산 합동 문화 공연도 전날 밤 일방적으로 취소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의 허락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최종 통보를 하지 못하는 한국에 짜증을 부릴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31일 아침에도 불확실한 상황은 이어졌다. 오전 7시 무렵부터는 통일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전세기를 띄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버스로 이동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식령 행사가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 같은 전망을 담은 기사들도 쏟아졌다.
기류가 바뀐 것은 오전 8시쯤이었다. 미국과의 조율이 힘겹게 이뤄진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8시 50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선수단이 오전 10시 양양공항을 출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한·미 간 난항을 겪은 '전세기 방북' 계획은 우리 정부 선발대의 방북(23~ 25일) 이후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엔 육로 방북이 유력했다. 하지만 선발대에 참여했던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에서 마식령까진 약 100㎞지만 막상 차로 가보니 4시간 넘게 걸렸다"며 "시멘트 도로인데 포장 상태가 엉망이라 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했다. 동해선 육로로 방북했다간 1박 2일 행사를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고 보고 전세기를 띄우는 쪽으로 급히 바꾼 것이다.
여기에다 돌아오는 비행기편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들을 태우는 것까지 추가되면서 미국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문제로 진통을 겪을지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강제 노동과 제재 위반의 결과물이자 김정은 치적 사업인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이 공동 행사를 갖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컸다"며 "제재 이완을 노리는 북한의 의도에 한국 정부가 말려드는 것 아닌지 우려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Q 대화가 반드시 평화를 가져올까?
국제정치학적 답변으로
NO!
"Sanctions and 'other pressures' are
beginning to have a big impact on North Korea.
Soldiers are dangerously fleeing to South Korea.
Rocket man now wants to
talk to South Korea for first time.
Perhaps that is good news,
perhaps not - we will see!"
"제재 및 다른 수단이 북한에 큰 충격을 주기시작하고 있다.
북한 병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으로 탈출하고 있다.
로켓맨은 처음으로 한국과 대화를 하고자 한다.
아마도 그것을 좋은 뉴스일 수도
혹은 나쁜 뉴스일 수도 있다 - 두고 봅시다!"
2018. 1. 2 Trump 美 대통령
마이크 펜스 美 제48대 부통령
Michael Richard "Mike" Pence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 (2018. 2. 8)
마이크 펜스 美 제48대 부통령
Michael Richard "Mike" Pence
오산공군기지 (2018. 2. 8)
마이크 펜스 美 제48대 부통령
Michael Richard "Mike" Pence
평택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서해수호관 (2018. 2. 8)
마이크 펜스 美 제48대 부통령
Michael Richard "Mike" Pence
평택에서 탈북자와 만남, 오토 웜비어 씨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 씨도 동참 (2018. 2. 8)
"No regime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than the cruel dictatorship in North Korea" Trump said.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We are waging a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북한보다 더 잔인한 독재정권은 없다"
트럼프 美 제45대 대통령
2018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30, 2018)
More Conservative
More Aggressive
More Evangelical
靑 "펜스 '리셉션 5분 참석', 사전 고지가 된 상태"
리셉션 헤드 테이블 좌석 배치
We're going to make it crystal clear that
our military,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our allies in South Korea & all our allies across the region
are fully prepared to defend our Nations
& to take what action is necessary
to defend our homeland.
"우리 미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
한국 내에 있는 우리의 동맹들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전선에 구멍이 뚫린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
마지막 대안인 무력공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美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한미동맹 난기류
[앵커]
미국과 북한뿐 아니라 한미 두 나라 사이의 이상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주한 대사 지명을 철회하면서 이미 동의절차를 마친 우리 정부에는 통보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독자제재에 예외를 요구하자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는 빅터 차 주한대사 지명을 철회하면서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미 측은 한국 측과의 적절한 협의 이전에 관련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도 우리 측에 대해 양해를 구하여 왔습니다."
후임 대사로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대사 등이 거론됩니다. 모두 대북 강경파입니다.
마식령 공동훈련 전세기 이동을 위해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예외'를 요구했을 때도 미국은 불쾌해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티븐 골드스타인 국무차관은 '아시아나항공이 북한에 들어가도록 미국이 허가했냐'는 질문에 "한국에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 예외를 요구하는 한국 외교부에 '한국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대북압박을, 한국은 대북대화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간 외교적 긴장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Victor Dong Cha (1961~)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컬럼비아대학원 정치학 박사
옥스퍼드대학원 정치학 박사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국장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CSIS) 한국실장
Donald Trump : The Making of a World View
Brendan Simms, Charlie Laderman
For Trump, almost every international problem that
beset the United States was explained
by the idiocy of its leaders··· 1987, ···Trump declared that
"The world is laughing at America's politicians."
He looks at life as "combat,"
endless struggle with no clear victory is intolerable.
그는 인생을 끊임 없는 전투라고 보고 있으며
분명한 승리 없는 끊임 없는 투쟁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AEDmwjNLH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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