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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3

11회 평화협정 : 남북간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협정들

11회 평화협정 : 남북간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협정들 2017년 11월 9일 방송 이춘근 Lee Choon Kun 남북한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훌륭한 조약들 7 · 4 남북 공동 성명 (7 · 4 南北 共同 聲明)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 남북간 기본합의서 (南北 基本合意書) 1991년 12월 13일,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 6 · 15 남북 공동선언 (6 · 15 南北 共同宣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

10회 평화협정 대실패 사례

10회 평화협정 대실패 사례 2017년 11월 1일 방송 이춘근 Lee Choon Kun 평화조약, 불가침조약 등의 문제점!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사례" 남지나해(南シナ海) = 남중국해(南中國海, South China Sea)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한다 오대양을 빼고는 가장 넓은 바다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접한다 Nine-dash line 구단선 구단선(九段線) 또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 경계선이다. 1947년에 설정되었으며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 상..

9회 평화협정 : 왜 전쟁을 막을 수 없나?

9회 평화협정 : 왜 전쟁을 막을 수 없나? 2017년 10월 25일 방송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미국과 북한도 평화협정 or 불가침조약을 맺어야 한다?" No! "평화협정 반대" 평화협정은 우리에게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든다 과연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까? Reason #1 전세계 어떤 조약, 협정에도 구속력이 없다 Reason #1 구속력이 없다 → 대부분 실패로 귀결 Reason #2 이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Reason #3 체결할 경우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Reason #4 체결 불가 : 즉 과정이 시간낭비, 헛수고일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보기 위해 외교사, 국제법 등을 공부해봅시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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