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을 다룬 영화 ‘재심’ 의 스틸컷. 어머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아들의 팔을 잡은 채 울고 있어요. / 오퍼스픽쳐스 "공개된 법정서 유무죄 가려야"··· 판사가 직접 증언 판단하죠 고문을 정당한 수사로 여긴 중세 유럽인권침해 문제에 '공판중심주의' 발전 조서 위주 재판하던 한국, 2007년 도입법정서 판사가 진술 · 증언 듣고 고려해법원 업무 과중 · 재판 지연 문제도 있죠 2000년에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전북 익산에서 택시 기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인데요. 당시 경찰은 목격자 최모 (16)군을 용의자로 몰았고, 강압적인 수사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자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