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북한 핵 문제의 본질과 대책

1회 북한 핵 문제의 본질과 대책

 

 

 

[이춘근의 국제정치 1회] 북한 핵 문제의 본질과 대책

 

 

 

2017년 9월 10일 방송

 

 

 

이춘근

 

 

 

CHON KUN LEE'S INTERNATIONAL POLITICS

 

 

 

"북한 핵 문제의 본질과 대책"

 

 

 

북한 핵 : Very Very OLD Problem

 

북한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직후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다.

1954년 인민군 재편시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

1959년 9월 : 조소 원자력 협정

1962년 : 영변 원자력 연구소 설립, 이어 김일성 대학, 김책대학에 원자력 연구부문 설치

1965년 6월 : IRT-2000 원자로 소련으로부터 도입

1965년 10월 : 김일성 "불원간 핵을 보유할 수 있다"

1967년 :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1974년 7월 : IAEA 가입, 1989-91 이사국 역임

1985년 12월 : NPT 가입, 늦어도 18개월 이내 사찰을 받아야 할 의무를 남한에 미국 핵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 국제문                      제화 2003년 탈퇴

 

 

 

1954년, 인민군 재편 시

'핵 무기 방위부문'을 설치

 

 

 

"불원간 핵을        

             보유할 수 있다"

 

1965년 10월 김일성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1967년 김일성

 

 

 

 

 

"믿을 것은 핵 밖에 없다"

 

1994년 한중 수교 시 김정일

 

 

 

Framework of Agreement 1차 핵 타협

1994. 10. 21

 

햇볕정책

(김대중, 노무현 정부)

 

6자 회담

(2003년 8월 말 이후 - 2007년 9월 말경까지 6차 회담)

 

 

 

 

 

 

북한은 곧 핵무기 체계를 완성할 시점에 도달

Nuclear Weapons System

 

 

 

 

 

 

 

 

 

 

"남조선은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1972년 7 · 4 공동선언 직후 김일성의 언급

 

김덕홍 선생의 회고록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발췌 p. 207, 205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김일성 曰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 만 명은 이민갈 것이고

2천 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는 2천 만과 북한 2천 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김정일 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통령 인수위 보고서 (2008, 1. 7)

김성만, 국민만 모르는 안보 실상, 21세기 군사연구소, 2013 저자 서문 중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김정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최악의 나라의 정권 교체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단지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

 

DEC 31st 2011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야" 할 정권으로 인식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But the Kims cannot survive for ever. The sooner a dialogue begins about how to replace them, the better-not just for the stability of the region, but also for North Korea's forgotten and downtrodden people.

 

"김정은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를 교체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잊혀진 그리고 처절하고 살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 -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The Economist 2011. 12. 31.

 

 

 

2006. 10. 9 1차 핵실험(김정일)

 

1차 핵실험 당시 한국 신문보도

 

 

 

북한의 핵 실험

구분	1차 (1번 갱도)	2차 (2번 갱도)	3차	4차	5차	6차
일시	06. 10. 9	09. 5. 25	13. 2. 12	16. 1. 6	16. 9. 9	17. 9. 3
위력	1 Kt -3.9Mb	수 Kt 4.5Mb	6-7 Kt 4.9Mb	약 6Kt 4.8Mb	약 10Kt 5.0Mb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각종 미사일 약 1,000기 보유

김정은 집권기간(5년+) 약 60회(2017. 7월말. 현재)

2016년 4월부터 10월 : 무수단 8차례 발사

2017년 2월 12일 2단형 고체 추진 미사일(트럼프 취임 21일 만에)

            3월 6일 개량형 Scud-er 4발 발사

            3월 22일 원산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직후 폭발)

            4월 5일 신포 탄도 미사일 발사, 동해 60km

            4월 16일 중거리 미사일 발사 4~5초 후 폭발

            4월 28일 미사일 발사, 실패

            5월 14일 미사일 발사, 성공(문재인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5월 20일 미사일 발사, 성공

            5월 29일 스커드 미사일 발사 + 6월 8일 지대함 미사일 발사

            7월 4일 : ICBM 발사//

            7월 29일 : 밤 11시 41분 ICBM 발사

            8월 26일 : 단거리 3발 발사(실패)

            8월 29일 : 일본 상공 가로지르는 IRBM 발사 성공

 

 

 

주체적 핵 강국 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케트 《화성-12》형 시험발사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께서 새형의 로케트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자손 만대에 물려 줄 주체 탄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핵 강국 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세계가 보란듯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 나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그 기회에 조선의 탄도 로케트들이 미국에 실지로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속시원히 보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017년 5월 14일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후 (평양 5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7월 4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김정은 2017. 7. 10

This image made from undated video of a news bulletin aired by North Korea's KRT on July 10, 2017,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waves to the audience in Pyongyang. Kim attended a concert replete with pop music and thunderous applanse to fete the successful launch of his country's firs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ndependent journalists were not given access to cover the event depicted in this photo.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대북(對北) 정책 전환의 배경과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정치권과 국민의 판결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국내외, 안보 환경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북한 정권의 변화'를 강조한 박 대통령의 연설은 공교롭게도 북한 김정일의 생일날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김정은 정권은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되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善意)로는 북한의 핵 능력만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고강도 대북 압박 추진을 공식화했다. 또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북한은 왜?

WAY?

북한 핵에 관한 오해誤解

 

오해 1.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는

미국과 싸우려고?

NO!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었을 때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펼쳐주는 핵우산은

찢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해 2. 북한의 핵은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NO!

"Final Destruction"

 

destruction [명사] 파괴, 파멸; 말살

 

오해 3. 북한의 핵은

대화를 통해 폐기 가능하다.

NO!

 

오해 4.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의 것?

NO!

북한식의 우리

NO!

북한의 통치 아래 살 때 가능한

말도 안되는 말!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 김정일 -

 

오해 5. 소련이 핵이 없어 망했는가?

NO!

해코지 대상인 미국과 서유럽이

핵으로 완전무장을 갖춘 상태!

 

오해 6. 북한은 서울을 핵 공격할까?

NO!

핵 무기의 효용은

싸우지 않고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Henry A. Kissinger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2. 미리 항복을 하는 것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2016년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수소 폭탄이라 주장하나 위력은 3차 핵실험과 유사했다.

6-7Kt(5.1)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공식 발표한 앵커는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고령의 리춘희 아나운서였다.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오전 "주체 105(2016)년 1월 6일 낮 12시(한국시간 12시 30분)부터 특별 중대보도를 한다"고 예고했다.

리춘희는 이날 낮 12시 30분 분홍색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의 한복을 입고 방송에 나와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리춘희에 대해 "칠순의 노장이 등장해 울림이 있고 힘찬 목소리로 적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며 "원고를 읽을 때 북한의 전통복장을 한 리춘희의 말투와 얼굴에는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보도했다. ← (중국의 솔직한 입장!!!)

 

 

 

美 "북 핵탄두 소형화 능력 본 적 없어"

(RFA, 2016. 3.)

 

미 국무부 국제안보 · 비확산 담당 대변인 Eric Lund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추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합의만 강화시킬 뿐"

 

The U. S. government assessment has not changed. We have not seen North korea test or demonstrate the ability to miniaturize a nuclear weapon and put it on an ICBM.

 

작년까지만 해도...

 

마크 웰시(Mark Welsh) 미국 공군참모총장도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16. 3. 7)

 

 

 

원자폭탄

Atomic Bomb, 原子爆彈

분열할 때 나오는 힘을 쓰는 폭탄

 

 

 

수소폭탄

Thermo - Nuclear Bomb

수소 핵융합

 

 

 

 

 

 

In this undated image distributed on Sunday, Sept. 3, 2017,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how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t an undisclosed location. North Korea's State media on Sunday, Sept. 3, 2017, said leader Kim Jong Un inspected the loading of a hydrogen bomb into a new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 claim to technological mastery that some outside experts will doubt but that will raise already high worries on the Korean Peninsula. Independent journalists were not given access to cover the event depicted in this image distribu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content of this image is as provided and cannot be independently verified. (Korean Central News Agency / Korea News Service via AP)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9월 3일 핵실험을 단행하기 이전 수소폭탄을 핵탄두에 장착하는 것은 inspect 했다고 보도했다. 이 폭탄은 증폭 핵 분열탄 내지는 수소폭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탄두

Warhead 彈頭

 

 

 

HOW?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4

 

방안 1. 억제 Deterrence

미국의 핵 전력 혹은 한국의 독자 핵개발

(Extended Deterrence)

 

NPT : 핵 확산 금지 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방안 2. 예방타격 / 선제타격

Preemption

 

방안 3. 탄도미사일 방어

Ballistic Missile Defense

 

방안 4. 대피방안 강구

 

 

 

한국에 전술 핵을 재배치 :

                       현재로서는 BEST Option

 

전술 핵이 재배치되면

북한의 일방적 핵 보유로 인한 전략적 불균형이 일시에 해소되며,

남북 간에 '공포의 균형'이 성립돼

이성적 판단에 의한 전면전의 위험성이 없어진다.

 

정상적인 핵 보유국은

공포의 균형에 의한 상호 억지가 작용하지만

북한에 대해선 핵이 아무리 많아도 억지가 안 된다.

 

 

 

SEOUL, South Korea ㅡ The U.S. military is deploying a new Gray Eagle attack drone system in South Korea as it moves to bolster capabilities against a growing threat from the North.

A Gray Eagle Unmanned Aerial Systems company will be permanently stationed at Kunsan Air Base, south of Seoul, U.S. Forces Korea said Monday.

 

"In case of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manned aircraft could infiltrate into the skies of North Korea and make a precision strike on the war command and other major military facilities," the official told Yonhap.

It is capable of carrying four Hellfire air-to-surface missiles, according to the company's website.

 

Stars and Stripes 2017. 3. 13

 

 

 

NPT 10조 1항

국가가 생존을 위협받는 '비상사태'의 경우 탈퇴 가능

 

 

 

1942년 중반부터 1945년 5월까지 미 제8공군이 유럽에 투하한 폭탄은 700KT,(70만 톤) 1970년대 미국 공군 FB-111기 한 대는 B-61 핵폭탄 6기를 장착할 수 있었으며 총 톤수는 3MT(300만 톤).

B61 Thermonuclear Bomb. The B61 nuclear bomb is designed for carriage by aircraft at supersonic flight speeds and is the primary thermonuclear weapon in the U.S. stockpil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weapon was designed and built by th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in New Mexico beginning in 1961 and has been produced in several versions.

 

 

 

U.S. Pacific Fleet, South Korea army prep 'military response' plan

By Elizabeth Slim Contact the Author | Sept. 5, 2017 at 11 : 19 AM

 

Sept. 5 (UPI) ㅡ The commander of the U.S. Pacific Fleet and South Korea's defense minister said they agreed to prepare a "practical military response plan" to what Adm. Scott Swift described as Pyongyang's "self - destructive" acts, following the country's sixth nuclear test.

Swift, who oversees 200 ships and submarines, 1,180 aircraft and more than 140,000 sallors, also said the U.S. Navy plans to deploy strategic assets, including a carrier strike group, to the peninsula, Yonhap reported. 

 

 

 

"불가피하게 북한을 제재하더라도 절대 북한을 포기하거나 북한이 붕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모택동의 盾亡齒寒 論

 

차오스궁(曺世功) 아태학회 한반도연구회 회원은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기고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엄중한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글에서

 

 

 

What is THAAD? South Korea's best defence against a missile attack Julian Ryall. The Telegraph September 5, 2017

Developed primarily by Lockheed Martin, with input from a number of other companies, including BAE Systems, a THAAD interceptor carries no warhead but relies on advanced infrared tracking to intercept its target and the kinetic energy of the impact to destroy the inbound missile.

 

A kinetic energy strike minimises the risk of detonating a conventional warhead, while it will also not trigger an explosion of a nuclear warhead. Each missile weighs just over 1,980lbs and is 20feet long. The system has an operational range of around 125miles and a missile travels at Mach 8. 24 - or slightly more than 6,260mph - to its target.

 

 

 

https://www.youtube.com/watch?v=oLd2Vuxkr_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