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한미동맹 깨어지면?(1)

5회 한미동맹 깨어지면?(1)

 

 

 

 

 

 

2017년 10월 3일 방송

 

 

 

이춘근 Choon Kun Lee

 

 

 

 

 

한미동맹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

 

 

 

"한미동맹에 대하여..."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가?

 

 

 

한국전쟁(韓國戰爭, Korean War) 휴전 : 1953년 7월 27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 한미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d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大韓民國 ㅡ 美合衆國間 - 相互防衛條約

 

1953년 10월 1일 조약 조인 순간

 

 

 

한미동맹이 깨어지면...?

 

 

 

우선, 국제정치의 속성을 알아보자

 

 

 

국제정치의 속성은 역설?!

 

 

 

역설의 논리

Logic of Paradox

 

Si Vis Pacem Para Bellum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

(Flavius         Vegetius       Renatus)

 

If you want Peace,

평화를 원하거든

 

then prepare for War.

전쟁을 준비하라

 

If you want A then do B : A와 B가 반대 개념 임에 유의!

 

 

 

북한이 원하는 바를 못하게 하는 '한미동맹'

 

 

 

나라의 운명을 초조해 했던 고종은

미국의 특사가 조선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할 정도로 기뻐했다.

주변 열강이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나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인 위원(魏源)

(1794~1856)

중국 청대 후기의 사상가이자 학자

 

 

 

海國圖志 해국도지(1844)

 

"미리견(미국)은

영이의 학정에 항거하여 독립하였으며

영이는 매년 아편 수천만으로

중국의 기름을 말리나

미국은 중국에 매년 백 수십만 금의

이익을 주고 있으며,

부강하되 소국을 능멸하거나

중국에 교만하지 않다."

 

 

 

박규수(朴珪壽)

(1807~1876)

 

 

"내가 듣건대

미국은 지구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공평하다 일컬어져

분쟁을 잘 해결하며,

또한 부가 6주에서 으뜸이어서

영토 확장의 욕심이 없다."

 

 

 

<한국, 미국과의 첫 만남> - 송병기

  : 대미 개국 시론(서울 : 고즈윈, 2005)

 

 

 

 

 

 

 

모두가 바라는 '통일'이 왜 안이루어질까?

 

 

"중국이 반대해서"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의 제1대 중앙위원회 주석

모택동, 毛泽东, 毛澤東

 

 

 

한반도는 중국에 '순망치한'의 관계"

(脣亡齒寒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에게는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로, 

일본에게는 심장을 겨누는 단도로 인식된다 

 

 

 

일본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만이 문제이겠는가? 

 

조선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다면 

비록 100개의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어쩌겠는가?

 

조선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스스로 즐겼으니

무엇을 가엾게 여기겠는가? 

 

pp. 103~104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랑치차오 梁啓超(1873~1929)

 

 

 

 

 

 

 

Q

"만약 오늘 지구상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가 없어진다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A

"대만은 그날로 중국에 항복하거나 점령당하겠지요."

"중국이 한국을 윽박지를 거예요."

"북한이 위협하거나 전쟁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해 버릴지도 모르죠."

 

 

 

중국은 본시 한국을

자신과 대등한 차원의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체제 아래서 중국에 복속 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한국이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해체는

중국이 언제라도 한국을 마치 명나라, 청나라가 조선 다루듯

'아랫 것'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의 재도래를 의미한다.

 

 

북한 역시 드디어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통일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한국을 윽박지를 것이다.

 

북한은 직접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핵으로 위협,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을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일본 역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 10년만 본다 해도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의 '적국'이었다.

 

 

 

한미동맹의 종식은

한미관계가 우호관계로 남아 있기 보다는

"잠재적 적대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마저도 한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국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소멸된 대한민국이 당면하게 될 위협은

"실존의 위협" (Existential Threat)

 

 

 

 

환갑을 맞은 한미동맹

2013

 

60 Years of

Partnership and

Shared Prosperity

 

60년 번영의 동반자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이기도 했다"

 

 

 

한국은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국방비 지출(2-3%)

주한 미군이 없다면 국방비는 5-6% 수준이 되어야 할 것

현재보다 1.95-2.6배 국방비 부담률 증가↑

 

백제옥 외 '한미동맹의 경제적 역할 평가 및 정책 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pp. 99-100

 

 

 

2001년 기준, 한국군 118억불 방위비 지출

2001년 기준, 주한미군 106억불 지출

 

 

 

 

2014

U.S - Korea

Global Partners

 

한국과 미국

세계 속으로

함께 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jHKxTwLWv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