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북 · 중 관계의 본질 : 지정학적 고찰

34회 북 · 중 관계의 본질 : 지정학적 고찰

 

 

 

 

 

 

2018년 4월 13일 방송

 

 

 

이춘근

Lee Chonn Kun

 

 

 

 

 

2018년 4월 10일 촬영하였습니다.

 

 

北 · 中 관계의 본질

 

 

 

John Robert Bolton (1948~)

제27대 美 국가안보보좌관

 

 

 

      Mike Pence (1959~)            Donald John Trump (1946~)              John Robert Bolton (1948~)

      제48대 美 부통령                제45대 美 대통령                               제27대 美 국가안보보좌관

 

 

 

Surrender Is Not an Option (2007)

"항복은 선택대안이 아니다"

- John Bolton

 

 

 

"You deny agreements you entered into not an hour ago.

in fact you youself offered."

 

- Colonel James C. Murray, USMC, Panmunjom, November 1951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For the first time, North Korea has told the U. S.

that it's willing to discus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overture could make it likelier

that a meeting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 Un will

actually take place.

❞

April 9, 2018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대한 일반적 견해

 

 1. 중국에 지원 요청하기 위하여 

 

 2. 북한 · 중국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3.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고 싶어서 

 

 

 

Bandwagoning (Bandwagon effect 편승효과)

: 국제 관계론적으로 한 국가가 중대한 외적 위협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의 근원이 되는 세력과 제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취약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가에게 불평등한 교환을 수반한 복종적인 역할을 수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월한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불평등한 조치를 수용함을 의미한다.

 

 

 

Buck passing (책임전가)

 

 

 

김계관 (19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 공무원, 외교관이다.

외무성 부부상 (1995~2010)과 제1부상 (2010~현재)을 역임했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다.

 

 

 

중국을 고민하다

한중 관계의 딜레마와 해법 (2011)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신뢰가 그다지 공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존심 강한 북한이 '주체외교'를 표방하며

미 · 중 사이에서 '줄타기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당국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자극해 왔다."

 

4장, 중국 외교안보전략의 자산, 북한과 북핵을 읽는 중국의 독법 中 - 신상진 p. 172

 

 

"2007년 3월 뉴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한이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고,

2009년 10월 리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북한이 중국에 전적으로 종속되기를 원치않으며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수립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4장, 중국 외교안보전략의 자산, 북한과 북핵을 읽는 중국의 독법 中 - 신상진 p. 172-173

 

 

 

 

 

 

중국은 북한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2011. 12)

 

- 고미 요우지

 

 

 

対北朝鮮 · 中国機密 ファイル (2007. 9)  - 欧 陽善

 

 

 

중국의 대북조선 기밀파일 (2008. 8)          - 어우양산

 

 

 

조선진상 (朝鮮眞相)

 

 

 

"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조선과 같은 집단으로 여겨지느냐.

이것은 질색해야 할 일이다"

 

"가능하면 조선은 기피하는 정책을 써라"

 

 

 

기조정책 (忌朝政策)

 

 

 

문화 대혁명 (文化大革命)

1966년 5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벌어졌던 사회상 · 문화상 · 정치상 소란으로, 공식명칭은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이다.

 

 

 

"중국은 배신자이고 우리의 적"

강건종합군관학교 (우리의 육사)에 걸린 김일성 교시

대북 소식통은 "김일성의 교시를 새긴 현판은 북 · 중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내걸린다"며 이같인 전했다.

 

 

 

 

 

 

북한과 중국 관계의 이해

지정학 (地政學, Geopolitics)

 

 

 

중국 국경선 길이  1.84배  > 미국 국경선 길이

 

 

 

 

 

 

 

 

 

중국 - 북한 국경선 (1,334km)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 John J. Mearsheimer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 존 J. 미어세이머 지음 / 이춘근 옮김

 

❝

세계지배에 제일 큰 장애요인은

세계의 바다를 가로질러서 상대방 강대국의 영토에

자신의 군사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미국이 남아메리카를 지배하듯이 지배할 수는 없으며,

주로 큰 바다가 야기하는 지리적 장애요인 때문에,

이처럼 먼 지역을 정복하고 통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실제로 유럽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향후 10년 이내에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요약컨대 세계 패권국의 존재는 불가능하며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 패권국이 출현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

p. 87~88

 

 

❝

강대국이 현실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

가능하다면 육지를 통해 접속된 인접지역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p. 87~88

 

 

 

마오쩌둥 모택동, 毛泽东, 毛澤東

중국 공산당의 제1대 중앙위원회 주석

 

 

"한반도는 중국에 '순망치한'의 관계"

                            (脣亡齒寒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양강도

북한이 1954년 신설한 도.

함경남도에서 대부분의 지역을 떼어 왔고, 함경북도, 평안북도에서도 일부 지역을 떼어서 합쳤다.

양강도의 도명(道名) 유래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강들인 압록강과 두만강 2개(兩)의 강(江)을 양쪽에 끼고 있다고 해서 양강도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Linchpin이라

생각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린치핀(linchpin)

자동차나 마차 · 수레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

외교적으로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동반자라는 의미

 

 

 

 

2012. 12. 12, 오전 9시 49분 은하 3호 (대포동 2호) 발사

 

 

 

김격식(金格植) (1938~20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 겸 정치인이다. 조선인민군 육군대장이었다.

 

 

 

China, China 중국! and China

트럼프의 2017. 아시아 순방 목적!

 

 

 

일본 도쿄도 요코타 미군기지 도착하여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2017. 11. 5

 

 

 

 그는 북한 김정은을 겨냥해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P 연합뉴스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

 

 

 

북한과 중국 관계의 이해

지역의 안정

 

 

 

번견론 (番犬論)

중국 관리들의 대 북한관

 

 

 

"초강대국인 미국에 직접 대결할 수는 없다.

그럴 때, 북한이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에 짖어 준다.

말하자면 우리 집을 지켜주는 개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다"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선도해야 할 대국마저도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굴하여

가장 초보적인 원칙마저 아낌없이 포기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김정은 KIm Jong Un

 

 

 

빵쯔(棒子)

가오리 빵즈(고려봉자, 高麗棒子) 또는 차오센 빵즈(조선봉자, 朝鮮棒子), 한 빵즈(한봉자, 韓棒子)는 중국인이 한국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비칭이다.

 

 

 

중국네티즌 曰

빵쯔에게 제재를 가하라!   찐산팡을 타도하라!

 

 

 

북한대표 최룡해 비서실장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0일

최근 연락이 닿았다는 북한간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간부들에게

향후 북 · 중 관계 악화를 예고하는 심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간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측근 간부들 앞에서

'중국×들에게 역사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똑바로 알게 해주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2015. 8. 20

 

 

 

북한의 미사일을 싣고 가는 차량은 중국제로 알려졌다.

 

 

 

차오스 궁(曺世功) 아태학회 한반도 연구회 위원은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기고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엄중한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글에서

 

"최근 중국 내에서 북한 붕괴론을 넘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정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발상은 중국과 북한의 우호 관계 발전 역사와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북한 포기론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차오 위원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양국은 우호 관계에서 적대관계로 변하게 되고,

서로 우호적인 이웃 국가와

안전한 국경을 잃게 된다"며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략의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로서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북한을 제재하더라도

절대 북한을 포기하거나 북한이 붕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너무 가까운 게 문제인 한국❞

 

중국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을 믿지 못하고,

한국은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과 거리를 두는 한국'을 원했다.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개입 없이 이뤄진다면 기꺼이 지지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은 파트너십을 중시한다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며 은근히 이간질도 했다.

 

중국이야 그렇다 치고,

요즘 미국에선 아시아에서 대(對)중국 연합 세력을 규합할 때

한국은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어차피 한국은 중국과 더 친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한국은 빼놓고 호주 · 일본 · 필리핀 · 베트남 · 미얀마 · 인도 등과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Chosun.com 강인선 논설위원

 

 

 

 

오피니언동서남북

[동서남북] 중국과 너무 가까운 게 문제인 한국

 

베이징서 만난 중국 전문가들 '미국과 거리 두는 한국' 원해
美선 '對中 연합 한국 제외'論, 몸값 높이거나 왕따 될 상황…
거대 중국 옆에서 살 전략 없인 중국인 발마사지 하게 될 수도

 

 

강인선 부국장

입력 2012.09.11 23:30

 

 

강인선 국제부장

 

 

최근 한중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다녀왔다. 도착 첫날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발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순박한 얼굴의 종업원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마사지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한국과 비교하면 가격이 훨씬 싸서 더 그랬는지 모른다.

다음 날 하루 종일 진행된 회의에선 참석자들이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 중국 측 참석자들이 툭툭 내던지는 발언에 때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용이야 익히 알던 것이지만 중국인의 목소리를 통해 들으니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 게다가 다들 정부 연구소나 군(軍)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중국인의 미국에 대한 반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정책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는 듯했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일 등 기존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미얀마·베트남 등 새로운 우방과 연대해 중국을 압박하는 현실에 대한 불안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들은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과장,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으론 "중국의 이웃 국가들은 중국과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도 왜 심리적·정치적으로 중국에 반감을 갖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토론은 돌고 돌아 늘 제자리로 돌아왔다. 한미동맹과 북한 때문이었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을 믿지 못하고, 한국은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과 거리를 두는 한국'을 원했다.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개입 없이 이뤄진다면 기꺼이 지지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은 파트너십을 중시한다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며 은근히 이간질도 했다.

중국이야 그렇다 치고, 요즘 미국에선 아시아에서 대(對)중국 연합 세력을 규합할 때 한국은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어차피 한국은 중국과 더 친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한국은 빼놓고 호주·일본·필리핀·베트남·미얀마·인도 등과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미·중의 대립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지정학적 몸값이 높은 것도 같고, 또 어찌 보면 양쪽에서 다 불신당해 왕따 되기 딱 좋은 미묘한 상황에 처한 것 같기도 하다.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두 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하고 나니 멕시코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멕시코는 신(神)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다. 이게 문제다." 거대한 마약 소비 시장이 있고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이 바로 옆에 있는 까닭에 마약 범죄의 소굴이 되는 등 멕시코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미국과 이웃이라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원래는 19세기 미국·멕시코 전쟁과 관련해 쓰이던 표현이라는 데 요즘은 덩치 큰 나라와 가까이 사는 작은 나라의 처지를 빗대 쓰이기도 한다.

그뿐인가. 독일 통일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속마음도 들어보자. 원래 프랑스인들은 "독일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일이 두 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통일독일 말고 동독 하나, 서독 하나 이렇게 말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속마음도 사실은 이럴 것이다. "한국이 두 개인 게 더 좋다"고.

한 정치인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중국에 가서 싸다며 발마사지 받고 쇼핑하며 좋아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싼값에 중국인들 발마사지 해주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거대 중국과 이웃해 살아갈 스마트한 전략이 없다면 "한국은 중국과 너무 가깝다. 그게 문제다"라고 한탄할 날이 곧 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성조 (베를린 자유대 종신교수)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할 것이다.

 

 미국의 지원과 서독의 경제력, 그리고 서독인의 단결력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진실로 통일을 원한다면

이 세가지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불가능하다.

 

 

 

김하중(金夏中) (1947~)

대한민국의 제34대 통일부장관(2008), 중화인민공화국 대사(7년 1개월간 재임한 것으로 주중대사 중 최장기간 근무한 대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하중 前 주중대사

 

 

 

Q.

한 · 중 수교가 만 23년을 맞았다.

대(對) 중국 교역량은 미국을 넘어섰다.

일각에선 한 · 중 관계 비중을

한 · 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진부한 얘기 같은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 

 앞으로 상당기간 변함이 없을 거다. 

 중국과 일본으로서도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 내부에서 자꾸 한 · 중 관계를 말하는데

중국은 우리와 역사적 관계도 오래됐고 문화적 공유점도 많지만

이념 등 다른 점이 아직 많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국은 남 · 북한 동시 수교국이고 어떤 경우에도 중립을 지티려 한다.

한 · 중 관계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2015. 03. 14 조선일보

 

 

 

https://www.youtube.com/watch?v=y_nqoyDrY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