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회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쟁점들 (1)
2018년 5월 9일 방송.
이춘근
Lee Choon Kun
2018년 5월 5일 촬영하였습니다
4 · 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점들
'4 · 27 판문점 선언'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평화협정... 불가침협정... 미군 철수 등
"4 · 27 판문점 선언 이후 논점들"
"美 - 北 정상회담의 전망"
Gen. Jack Keane (1943~)
AsPresident Trump prepares for a sitdown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enuclearization is the No. 1 prriority -
but it is not the only issue that needs to be addressed
at a meeting that could become one of the
most historic diplomatic achievements in decades.
수 십 년만의 최대의 외교적 성과
Retired four - star Gen. Jack Keane acknowledged in an
interview with Fox News that discussions over the North's
nuclear program are just the beginning, and that there are
also other "critical issues" that he believes will eventually
be addressed.
2018. 5. 4 (현지시간) Fox News
미 상원의원 설문 "김정은 핵포기 가능성은?"
● 대상 : 상원의원 20명
● 조사기간 : 2018. 4. 24 ~ 26
"회의적" 16명
오린 해치(공화), 밥 코커(공화)제프 플레이크(공화), 마르코 루비오(공화), 마틴 하인리히(민주)
코리 부커(민주), 리차드 버(공화), 마이크 라운즈(공화), 린지 그레이엄(공화), 클레어 멕캐스킬(공화),
테드 크루즈(공화), 댄 설리번(공화), 팀 스캇(민주), 론 와이든(민주), 코리 부커(민주), 존 코닌(공화)
"판단하기 일러" 2명
딕 더빈(민주), 팀 케인(민주)
"조심스러운 낙관" 2명
제임스 인호프(공화), 데이비드 퍼듀(공화)
2018. 5. 1 VOA
Kim Jong Un's Historic Meeting Was Watched All Over the World, Except in North Korea
BY JOE DIFAZIO ON 4/27/18 AT 3:20 PM EDT
Ahistoric summit Friday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could be watched all over the world—except for North Korea.
Kim became the first North Korean leader to cross the heavily guarded demilitarized zone (DMZ) into South Korea, but the event was not broadcast in the North.
Instead of showing Moon and Kim discussing denuclearizing the peninsula, North Korean television displayed patriotic images and mountains, according to the BBC monitoring service. A documentary about Kim Jong Il, Kim Jong Un's father, was also aired.
North Korea typically shies away from broadcasting live events both home and abroad. The country's newscast did not broadcast information about the summit to its viewers, but the state-controlled newspapers did mention that Kim had traveled to Panmunjom, the "Truce Village," for meetings, according to the BBC monitoring service.
It was at this site along the DMZ that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The agreement ended the active fighting, but never officially ended the war. In their meeting Friday, the two leaders agreed to work toward ending the war.
"A new history begins now. At the starting point of history and the era of peace," wrote Kim in a guest book at the site.
The two leaders signed a declaration that said they would work to de-escalate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uth and North Korea confirmed the common goal of realizing,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read part of the declaration.
Kim last year tested a nuclear bomb and demonstrated the ability to strike almost anywhere in the world with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he leader has since executed a diplomatic about-face, beginning with participating in the Winter Olympics in South Korea. Kim's overtures even extended to the U.S. despite a history of heated rhetoric with President Donald Trump. The two are expected to meet in the near future.
Trump, as he often does, took to Twitter to celebrate the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left,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pose for photographs after signing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at the Peace House on April 27 in Panmunjom, South Korea. Kim and Moon meet at the border Friday for the third-ever Inter-Korean summit talks after the 1945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the first since 2007.KOREA SUMMIT PRESS POOL/GETTY
박성철(1913~2008) 박정희(1917~1979)
북한 부수상(노동당 정치위원) 대한민국 제5·6·7·8·9대 대통령
김일성(金日成, Kim Il-Sung, 1912~1994)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김덕흥 선생의 회고록 《나는 자유주의자 이다》 발췌 p. 207, 205
유훈 통치
유훈(遺訓)의 본뜻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생전에 남긴 훈계나 교훈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김정일과 김정은이 유훈 통치를 하였다.
북한에서 유훈 통치는 전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다짐하고
전임자의 유훈에 의해 후계자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1972년 7 · 4 공동선언 직후 김일성의 언급
김덕흥 선생의 회고록 《나는 자유주의자 이다》 발췌 p. 207, 205
"한반도의 통일은 본질적으로 국제문제이다"
2018. 4. 27 판문점 선언 발표 직후...
"김정은은 직접 비핵화는 물론 핵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4번 언급했다.
(Cable News Network)
케이블 텔레비전 망 등을 통해
뉴스 프로그램을 24시간 동안 전달하는
미국의 생방송 뉴스전문 텔레비전 방송사
Kim Jong Un is a tyrant.
Talk of peace in Korea doesn't change that.
김정은은 독재자,
평화회담이 그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2018. 4. 28
Kim Jong Un is a tyrant. Talk of peace in Korea doesn't change that
By Adam Cathcart
Updated 1524 GMT (2324 HKT) April 27, 2018
Adam Cathcart is a lecturer in Chinese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Leeds (United Kingdom) and the editor of Sino-NK.com. The views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CNN)Even without the shadow of nuclear threats hanging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sight of North Korea's Kim Jong Un and South Korea's Moon Jae-In embracing one another and spending a full day in substantive conversation would have been enough to stir emotion.
KOREAN WAR TO END! The United States, and all of its GREAT people, should be very proud of what is now taking place in Korea!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April 27, 2018
North and South Korea vow to end the Korean War in historic accord
판문점 선언 (板門店 宣言, Panmunjom Declaration)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 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 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 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뮌헨 협정 Munich Agreement (1938. 9. 30)
주데텐란트 영토 분쟁에 관련된 협정으로
독일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체결했다.
문헨 협정 체결자들
네빌 체임벌린(영국), 에두아르 달라디에(프랑스), 히틀러(독일), 무솔리니(이탈리아), 갈레아초 치아노(이탈리아)
아돌프 히틀러 네빌 체임벌린
(Adolf Hitler, 1889~1945) (Neville Chamberlain, 1869~1940)
나치 독일의 총통 겸 국가수상 제41대 영국 총리
1938년 9월 15일 베르그 호프(Berg hof) 계단
Soviet Foreign Minister Vyacheslav Molotov signs the German–Soviet non-aggression pact in Moscow.
독일 - 소련 불가침 조약
(獨逸 - 蘇聯 不可侵 條約)
1939년 8월 23일
나치 독일과 소련이 상호불가침을 목적으로 조인한 조약이다.
조약에 서명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몰로토프 - 리벤트로프 조약(Molotov - Ribbentrop Pact)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2년 뒤인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여 독소 전쟁이 벌어져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정전협정서 (Armistice Agreement)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서의 서명부분
김일성(1912~1994) 펑더화이 Péng Déhuái(1898~1974) Mark Wayne Clark(1896~198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
남일(1913~1976) William Kelly Harrison Jr.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Yet such a deal would be complicated
and would require direct U. S. participation and agreement.
The United States signed the armistice agreement
on South Korea's behalf,
and any peace treaty would have to b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어떤 평화조약이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만 할 일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불가침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
No first use (NFU)
핵무기를 사용하는 적들이 처음 공격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나 정책을 의미한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있다?"
Yes!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991년 12월 31일 체택된 뒤 1992년 2월 19일 <제6차 고위급회담(평양)>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 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 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 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enter into force as of February 19, 1992
The South and the North,
Desiring to eliminate the danger of nuclear war through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to create an environrnent and.conditions favorable for peace and peaceful unilcation of our country and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the world,
Declare as follows;
1. The Southand the North shall not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2.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use nuclear energy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3.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not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rnent facilities.
4.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verif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all conduct inspection of the objects selected by the other side and agreed upon between the two sides,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and methods to be determined by the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5.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implement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within one month of the effectuation of this joint declaration.
6.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y the two sides echange appropriate instrument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procedures for bringing it into effect.
Signed on January 20, 1992
Chung Won-shik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Yon Hyong-muk
Premier of the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ohn Robert Bolton (1948~)
美 제27대 국가안보보좌관
"And at 1992, the joint North-South denuclearization agreement had
North Korea pledging to give up any aspect of nuclear Weapons···"
볼튼 보좌관은 지난 29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의 증거를 언급하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세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2018. 5. 2 VOA
볼튼 보좌관은 같은 날 'CBS'방송에도
북한의 핵 포기 전에는 어떤 양보도 없을 것이라며
다시 92년 북한이 포괄적으로 결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했습니다.
2018. 5. 2 VOA
미북 정상회담 앞두고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부각
지난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원식 당시 한국 국무총리(오른쪽)와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1992년 남북한이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여러 인터뷰에서 이 공동선언의 비핵화 조건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선언이 북한 비핵화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29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의 증거를 언급하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세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 “And at 1992, the joint North-South denuclearization agreement had North Korea pledging to give up any aspect of nuclear weapons…”
북한 정권이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모든 핵무기 개발과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등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점을 강조한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같은 날 ‘CBS’방송에도 북한의 핵 포기 전에는 어떤 양보도 없을 것이라며 다시 92년 북한이 포괄적으로 결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과정에서 92년 공동선언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지난해 “모든 남북한의 큰 틀은 남북이 평화롭게 번영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인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 틀이 깨졌다”며 “북한이 (남북간 합의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부터 지켜나가는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서문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6개 항에 걸쳐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서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로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 조성,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1항에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고, 3항에는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가 선정해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한 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그 해 12월에 합의했고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습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협상 전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노태우 대통령] “나는 우리의 평화 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화학·생물 무기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강조한 생·화학무기 등도 미북 협상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핵 사안은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994년 제네바 미북 핵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30일 VOA에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비핵화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The 1992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is a very useful document i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perspectives, because it commits both North and South to foursquare not only nuclear weapons but any fissile material productions.
이 선언이 남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핵 물질, 즉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 생산 역량까지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모두에 매우 유용한 문서라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한국에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 모두 없지만, 북한은 두 시설이 모두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근거해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국제사찰은 물론 남북한 상호사찰까지 포함하는 등 아주 명확하고 포괄적인 비핵화를 담고 있는 것도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92년 당시와 달리 핵보유국 입장에서 군축을 시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협상의 한국측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이동복 전 안기부장 특보는 지난주 VOA에 북한의 이런 접근이 당시 협상에서 북측이 고수하던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아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동복 전 특보] “두 안은 내용이 아주 달라요. 비핵화는 핵을 안 가지고 있는 쪽이 핵을 갖지 않는 것이 비핵화이고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컨셉이죠. '비핵지대화'는 핵을 가지고 있는 쪽이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도입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는 게 비핵지대화에요. 이 두 개가 붙었는데, 그 때 제가 (당시 협상에 나온) 김영철과 굉장히 싸웠어요.”
92년 공동선언은 북한이 진통 끝에 이런 ‘비핵지대화’ 입장을 접고 비핵화로 통일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오로지 ‘비핵지대화’ 차원에서만 논의하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란 겁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03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 압살 책동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백지화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전 특보가 언급한 김영철 당시 북측 실무자겸 인민군 소장이 현재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대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비핵지대화’ 주장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임종석 한국 청와대 비서실장도 4·27남북정상회담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1990년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녹취: 임종석 비서실장] “북한의 핵과 ICBM이 고도로 집중된,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 합의를 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이루어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하는 점입니다.”
6자회담 미국측 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이끌었던 크리스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 때문에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여태까지 말한 모든 게 과거에도 접했던 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비핵화의 이정표로 속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 합의문이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도 회의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미북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는 볼튼 보좌관이 직접 92년 선언을 여러 번 강조했고 당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협상의 북한측 실무자였던 김영철이 현재 대외 협상을 주도하는 점을 볼 때 북한이 이 카드를 먼저 꺼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 법무부와 국방부, 국무부, 유엔 대사로도 활동했던 베테랑 국제전문가인 볼튼 보좌관과 북한의 대표적인 대외협상 전문가인 김영철 부장의 물밑 기 싸움이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아주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협상의 남측 실무자 중 한 명으로 김영철을 자주 상대했었던 한용섭 한국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국 '조선일보'에 김영철 부장이 말장난이 심하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철은 옛날부터 주도면밀하고 표리부동한 사람”, “겉과 속이 정말 다른 사람”으로 핵을 만들면서도 핵을 만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회담장에서도 서슴없이 말장난을 해왔기 때문에 그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9 · 19 공동성명
제4차 6자회담 중 2005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선언이다.
9 · 19 공동성명 (1조)
6자는 검증 가능한 밥법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6자 회담의 목표라는 것을 일치하게 재 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들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리행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 자기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 재래식무기 = conventional weapons)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령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1992년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하거나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 확언하였다.
"北 정상국가로 가려 변화 택해" "우리가 北에 주는 것만 가득"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외교·안보 전문가 3인이 본 '판문점 선언'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北이 또 시간 끌지 못하게 해야"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의 큰 원칙에만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넣은 데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할 수 없다.
선언문에서 종전 선언 시점을 '올해'로 명기한 점과 향후 추진할 4자 회담 주체를 '남·북·미·중'으로 특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서해 평화수역을 비롯한 내용 대부분이 기존 선언들을 재탕했다.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외형적으로 잘 연출해 국민이 체감하는 북핵 위협은 낮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다. 흥분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을 언급하는 등 넓은 시야와 파격적인 연출로 '평범한 청년'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 미국과의 담판을 앞두고 한국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중국·러시아와도 접촉할 것이다.
비핵화 없는 종전 선언은 허무한 구호일 뿐이다. 최종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인 대북 압박 공조를 계속해야 하고, 북한이 또 시간 끌기를 못하도록 비용이 부과되는 틀을 구축해야 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국제 제재 틀 안에서 교류 확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공작이다.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가 들어갔고 '완전한'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이는 사실상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뜻한다. CVID에서 C(complete·완전한)는 나머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당초 미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비핵화와 다른 의미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로 잘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북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면 된다.
연내 종전 선언,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 10·4 선언상의 남북 교류 사업의 재추진 합의도 고무적이다. 교류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차츰 넓혀 나가야 한다.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잡은 것이 좋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차례나 남북을 오갔다.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해 확실히 전략적 변화를 택한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역시 '트럼프 리스크'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조를 확인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의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한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삼켜"
판문점 선언문을 보고 참담했다. '주객전도(主客顚倒)'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주메뉴는 비핵화였다. 남북 관계 개선은 디저트였다. 그런데 남북 관계 개선이 핵심 의제인 비핵화를 집어삼켰다.
김정은은 선언문 발표 때 '비핵화'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한
2005년 9·19 공동 성명보다도 훨씬 퇴보했다.
선언문에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기 자기 책임과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 폐기를 포함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로 보인다.
선언문에는 제대로 된 비핵화 문구 없이 남북 협력 사업 등
우리가 북한에 주는 것만 가득하다.
6·15 공동 행사, 문화 교류 행사 등은 또다시 대북 제재 문제를 낳을 것이다. 올 8월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미 전술핵 철수에 이어 한·미 연합사 해체, 주한 미군 철수까지 북한이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할 기세다.
미·북은 북한의 미 본토 타격 역량을 동결하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북핵 위협은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민족 공조를 강력한 한·미 동맹의 '대체재'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비 없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Donald J. Trump (1946~)
제45대 美 대통령
미국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중간선거 지원유세 연설장에서
청중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노벨! 노벨!"을 환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함박웃음을 지었다
Washington, michigan 28 April, 2018
@Donald J. Trump 2018. 4. 15
"Just hit 50% in the Rasmussen Poll,
much higher than President Obama at same point.
With all of the phony stories and Fake News,
it's hard to believe!
Thank you America, we are doing Great Things."
미국 국무부는 최신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씨 왕조가 60년 이상 통치한 독재국가로 묘사하고 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is an authoritarian state led by the Kim family for more than 60 years. Shortly after Kim Jong Il's death in late 2011, his son Kim Jong Un was named marshal of the DPRK and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Kim Jong un's grandfather, the late Kim Il Sung, remains "eternal president." The most recent national elections, held in 2014, were neither free nor fair.
Otto Frederik Warmbier (1994~20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16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 1년 5개월 가량 억류되었던 미국인 대학생(버지니아대학교)이다.
관광차 방북했던 웜비어는 2016년 3월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으며,
법정 선고 이후 1년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미국에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지성호 (1982~)
Fred and Cindy Warmbier
마이크 펜스 美 제48대 부통령
Michael Richard "Mike" Pence
평택에서 탈북자와 만남, 오토 웜비어씨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 씨와 지성호 씨도 동참 (2018. 2. 8)
"오토 웜비어 군의 부모들은 4월 26일
아들을 무참히 고문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든
북한 정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Otto Warmbier's parents sue North Korea over son's death
By Zachary Cohen and Katelyn Polantz, CNN
Updated 2130 GMT (0530 HKT) April 26,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DBMYmlIp0tY
Washington (CNN)The parents of Otto Warmbier filed a wrongful death lawsuit agains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Thursday charging that the country's regime tortured and killed their son, according to lawyers for the family.
Father of Otto Warmbier will attend Olympic Opening Ceremony with Pence
In the lawsuit, Warmbier's attorneys outline how escalating tensions between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and North Korea coincided with Warmbier's detention. Congress passed banking sanctions in response to Warmbier's death late last year, and Trump re-designated the country as a sponsor of terrorism in November, which allowed the Warmbiers to sue the foreign government.
Trump praises Kim Jong Un as honorable, refuses to explain why
Coroner found no obvious signs of torture on Otto Warmbier
CNN's Michael Nedelman contributed to this report.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18명 서명 첨부,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 위원들에게
"노벨평화상에 트럼프를" 요청 편지'
Republican House members seek Nobel Peace Prize for Trump
By KEVIN FREKINGMay 3, 2018
Luke Messer
(Alen Lucas Messer, 1969~)
인디애나 주 하원의원
IN this April 30, 2018, photo, Rep. Luke Messer, R-Ind., speaks during the Indiana Republican Senate primary debate in Indianapolis. A group of House Republicans is seeking the Nobel Peace Prize for President Donald Trump because of his work to ease nuclear tensions with North Korea. A historic meeting between Trump and North Korea's Kim Jong Un over denuclearization could be announced by week's end. Messer unveiled a letter on May 2, to members of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that was signed by 18 Republicans. (AP Photo/Darron Cummings, Pool)
WASHINGTON (AP) — A group of House Republicans is seeking the Nobel Peace Prize for President Donald Trump because of his work to ease nuclear tensions with North Korea.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re working out the details of a historic summit that could take place by the end of May or early June. Yet an agreement by which the North would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allow for the world to confirm it still seems far off.
The United States has reached aid-for-disarmament deals with North Korea before, but they’ve ultimately failed.
Recent comments from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have raised hopes. Trump’s supporters on Capitol Hill are pushing the idea that he deserves a Nobel, and Trump clearly enjoyed it Saturday when supporters at a Michigan rally began chanting “Nobel” as he talked about North Korea.
Rep. Luke Messer, R-Ind., made the suggestion in a letter Wednesday sent to members of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It was signed by 18 Republicans.
The letter said that North Korea has long ignored international demands to cease its aggressions but that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policies are working” and bring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It said the Trump administration united China and others in imposing strict sanctions.
“The sanctions have decimated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have been largely credited for bring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the nomination letter stated.
Messer is running for the Senate in Indiana, where support for Trump has become a litmus test for Republican voters. The lawmakers who signed the letter are among the most conservative in the House. The group includes several other lawmakers who are also running for governor or senator in Republican-leaning or strongly GOP states.
Among them: Rep. Marsha Blackburn, who is running for a Senate seat in Tennessee; Rep. Kevin Cramer, who is running for the Senate in North Dakota; Rep. Evan Jenkins, who is running for the Senate in West Virginia; and Jim Renacci, who is running for a U.S. Senate seat in Ohio. Rep. Diane Black, another signatory to the letter, is running for governor in Tennessee.
레득토 (1911~1990) Henry Alfred Kissinger (1923)
독립운동가. 베트남 공산당 창당 美 제56대 국무부장관
197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수상 사유 : 베트남 평화 회담
레득토 (1911~1990) Henry Alfred Kissinger (1923~0
독립운동가, 베트남 공산당 창당 美 제56대 국무부장관
197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수상 사유 : 베트남 평화회담
"After a furious year of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ing,
a historic meet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now taking place.
Good things are happening, but only time will tell!"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직 시간이 말해 줄 것"
@Donald J. Trump 2018. 4. 27
"KOREAN WAR TO END!
The United States, and all of its GREAT people,
should be very proud of
what is now taking place in Korea!"
"한국전쟁은 끝날 것!
미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 국민들은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Donald J. Trump 2018. 4. 27
"Please do not forget the great help that my good friend,
President Xi of China,
has given to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at the Border of North Korea.
Without him it would have been a much longer, tougher, process!"
"내 친구 시진핑이 큰 도움 줘···
그가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것"
@Donald J. Trump 2018. 4. 27
Headline : "Kim Prepared to Code Nuclear Weapons
if U. S. Pledges Not to Invade"
- from the Failing New York Times,
Also, will shut down Nuclear Test Site in May.
@Donald J. Trump 2018. 4. 29
"Just got recent Poll
- much higher than President O at same time···
Well, much more has been accomplished!"
@Donald J. Trump 2018. 4. 29
"Just had a long and very good talk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Things are going very well, time
and location of meeting with North Korea is being set.
Also spoke to Prime Minister Abe of Japan
to inform him of the ongoing negotiations."
@Donald J. Trump 2018. 4. 28
https://www.youtube.com/watch?v=OFfCXIdIoIc
Robert Gallucci (1946~)
前 미 국무부 북핵대사
Condoleezza Rice (1954~)
美 제66대 국무장관
"Funny how all of the Pundits
that couldn't come close to making a deal on North Korea
are now all over the place telling me how to make a deal!"
"북한과 협상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자들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 자를 말해주느라 야단들이다.
웃기는 일이다."
@Donald J. trump 2018. 4. 22 11:43AM
"...We are a long way from conclusion on North Korea,
maybe things will work out,
and maybe they won't - only time will tell....
But the work I am doing now
Should have been done a long time ago!"
"우리는 북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실패힐 수도 성공할 수도 있다.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미 오래 전에 했었어야 할 일이다."
@Donald J. Trump 2018. 4. 22 10:02am
"I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KJU and hopefully that will be a success,
maybe it will be and maybe it won't be, we don't know, but we will see what happens,
but I can say this that they respect us and we are respectful of them,
and we are going to see what happens."
"나는 김정은과의 회담이 성공적이기를 희망한다.
아마도 성공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저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도 저들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두고 볼 것이다."
17 April, 2018
"It means they get rid of their nukes,
Very simple. They get rid of their nukes and nobody else would say.
(It would) Be very easy for me to make a simple deal and claim victory.
I don't want to do that. I want them to get rid of their nukes."
"그것은 북한이 핵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북한은 핵을 제거할 것이며,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있어 간단한 거래를 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나는 대충하기는 싫다. 나는 그들이 핵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24 April, 2018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A possible release :
The release of three US nationals currently detained in North Korea is "imminent",
according to an official with knowledge of the ongoing negotiations.
The prisoners : Kim Dong Chul, Kim Hak-song and Kim Sang Duk,
also known as Tony Kim, have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for months.
"As everybody is aware,
the past Administration has long been asking
for three hostages to be released
from a North Korean Labor camp, but to no avail.
Stay tuned!"
@Donald J. Trump 2018. 5. 2
CVID → PVID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PVID
Permanent, Verifiable, Trreversible, Dismantlement
리비아식 모델에 대해서도 볼턴 보좌관은
"어떤 면에선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다"면서
"그때 협상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채 사적으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 우리가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가지 요인은
그들 (리비아)이 미국과 영국 감독관들이
모든 핵관련 장소를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 포기 선언을 확인할
분명한 사찰 · 검증 조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볼턴 보좌관은 "그것(검증 약속)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입증하는 징후가 될 것"이라며
"리비아와 똑같은 필요는 없지만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무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ohn Robert Bolton (1948~)
美 제27대 국가안보보좌관
PVID
Permanent, Verifiable, Trreversible, Dismantlement
"Regime Change"
정권 교체로만 가능한 것!
https://www.youtube.com/watch?v=2F1FMpws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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