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45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2018년 6월 21일 방송

 

 

 

이춘근

Lee Choon Kun

 

 

 

2018년 6월 20일 촬영하였습니다.

 

 

 

 

 

 

The Korean Peninsula in America's Grand Strategy

미국의 세계 전략과 한반도

 

 

 

 

정치 > 외교 · 국방

中네티즌 "북한은 항상 한국에 화풀이, 한국은…"

 

 

장상진 기자

입력 2012.01.05 16:22 | 수정 2012.01.05 17:21

 

 

중국의 인터넷에서 세계 각국의 국민성을 ‘싸움’에 비유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일본의 중국전문 매체 레코드차이나가 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글에서 미국인은 '때리고 싶은 녀석을 때리는' 국민으로 묘사됐다. 세계 최강의 국가인만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의 경우, 국제 관계에서 자주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온 점을 빗대 '미국이 때린 녀석을 때린다'고 표현됐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 중 하나이지만 자체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일본은 '맞으면 미국을 통해 되갚는다'고 표현됐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한, 천안함 폭침을 연상시키는 북한 포스터.

 

 

북한은 ‘누군가에게 맞으면 한국을 때린다’, 한국은 ‘맞으면 미국과 합동 훈련을 한다’라고 묘사됐다. 한국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당하고도 매번 별다른 보복 조치 없이 한미 합동 훈련을 통해 무력시위를 하는 데 그친 것을 조롱하는 투다.

 

이 밖에도 이웃 아랍 국가에 종종 선제공격을 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신을 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먼저) 때린다’라고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맞으면 욕으로 되갚는다’고 표현함으로써 주변국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기관지를 동원해 과격한 사설을 내보내는 행태를 묘사했다.

다음은 ‘싸움’과 빗대어 표현된 주요 국민의 성격.

미국인： 때리고 싶은 녀석을 때린다.

영국인： 미국이 때린 녀석을 때린다.

러시아인： 자신을 욕한 녀석을 때린다.

프랑스인： 맞으면 되갚아 준다.

일본인： 맞으면 미국을 통해 되갚는다.

이스라엘인： 자신을 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먼저) 때린다.

북한인： 누군가에게 맞으면 한국을 때린다.

한국인： 맞으면 미국과 합동 훈련을 한다.

중국인： 맞으면 욕으로 되갚는다.

 

Chosun.com 장상진 기자 2012. 01. 05

 

 

 

  "때리고 싶은 녀석을 때린다"  

  - 미국  

 

 

 

"If President Obama (who has now been with North Korea and

would have gone to war with the Millions of People Being Killed)

had gotten along with North Korea and made the initial steps toward a deal

that I have, the Fake News would have named him a national hero!"

 

오바마가 북한과 (내가 이룩한 정도의) 거래를 이룩할 수 있었다면

언론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Donald J. Trump 2018. 6. 18 (현지시간)

 

 

 

'identity politics'

 

 

 

Reporter : "You're defending now Kim Jong Un's human rights records.

How can you do yhat?"

 

President Donald Trump : "You know why? Because I don't want to see a nuclear weapon destroy you and your family."

 

 

Q. 어떻게 김정은의 인권유린을 변호할 수 있는 것입니까?

 

A. 왜 인 줄 아시요?

나는 당신과 당신들의 가족이 핵 폭탄에 의해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요.

 

2018. 6. 15 Foxnews

 

 

 

윤석준 박사

  - 해군사관학교 (34기) 졸업

  - 대만정치대학교 정치학 석사

  -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정치학 박사

  - 해군 대령 전역

 

 

"감히 한마디 올립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봅니다.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철수와 김정은에게 부담입니다.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고요. 다 김정은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에너지, 식량, 미화만 원하는데 서구식 또는 변형된 경제 개혁 못해요. 하면 정권 교체입니다.

핵무기만 달랑 들고 온 김정은에게 많은 카드 가지고 있는 노련한 트럼프가 갖고 논 게임이었습니다."

 

 

 

한반도 그 자체가

미국의 세계 전략의 Major Variable은 아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정책에 관한 연구』 - 이춘근

 

 

 

  1950년대, 1960년대 미국의 국가 이익분석  

1. Vital Interest

  1960년대 대표적인 Vital Interest  

        독일 / 일본

2. Secondary Interest

     (derived interest)

  Secondary Interest에 속하는 나라  

       터키 / 한국 (한반도)

3. Tertiary Interest

  1960년대 Tertiary Interest  

      중동 / 아프리카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 John J. Mearsheimer

John J. Mearsheimer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존 J 미어세이머 지음 / 이춘근 옮김

 

"만약 중국의 고도 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 p. 26-27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품을 정도로

막강해 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안보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p. 27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 p. 27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p. 27

 

 

 

 

 

 

미국이 인식하는 세계 : 미국의 전통적 외교전략

유럽에서의 패권국, 아시아에서의 패권국 출현을 저지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 불변의 대원칙 (Grand Strategy)이었다.

지정학에 근거한 사고!

 

 

 

 

 

 

 

 

 

미국

2018.5.31

 

 

미군 태평양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명칭 변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부터)이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 인근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행사에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함께 참석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등을 관장하는 미군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어제(30일)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본부에서 열린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사령부 명칭 변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동맹들과 협력국들의 관계는 지역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도와 태평양 간 높아지는 연결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칭 번경에 따른 군 자산 추가 배치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인력을 포함해 37만5천 명 규모의 태평양사령부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모든 군사작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명칭 변경은 인도, 일본 등과 함께 해상에서 중국의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명칭 변경을 알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주재 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퇴임하고 필립 데이비슨 제독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신임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VOA 뉴스

 

2018. 5. 31 VOA

 

 

 

 

Acheson line (애치슨 라인)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딘 애치슨 (1893~1971)이 선언한 미국의 극동방위선이다.

 

 

 

Harry S. Truman (1884~1972)

제33대 美 대통령

 

 

 

 

 

 

Caprivi's Finger          

 

 

 

Leo Graf von Caprivi

레오 폰 카프리비 백작 (1831-1899)

 

독일 제국의 군인이자 정치가로

독일 제국의 2대 총리를 역임   

 

 

 

블라디보스톡 Владивосток

'동방의 정복자'

The conqueror of the east

 

 

 

 

 

 

Our United States team has arrived in North Korea

to make arrangements for the Summit between Kim Jong Un and myself.

I truly believe North Korea has brilliant potential

and will be   a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Nation   one day.

Kim Jong Un agrees with me on this. It will happen!

 

나는 북한이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임을 진심으로 믿으며

  어느 날 위대한 경제 및 금융국가가 되리라고 믿는다.  

김정은이 나와 이같은 사실을 약속했다.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Donald J. Trump 2018. 5. 28

 

 

 

중국의 인접국가

(국경선 길이, km)

 

① 몽골 (4710) ② 러시아 (4354) ③ 미얀마 (2000) ④ 인도 (1700) ⑤ 카자흐스탄 (1753) ⑥ 네팔 (1415) ⑦ 베트남 (1347) ⑧ 북한 (1334) ⑨ 키르기스스탄 (1090) ⑩ 부탄 (600) ⑪ 파키스탄 (500) ⑫ 라오스 (500) ⑬ 타지키스탄 (400) ⑭ 아프가니스탄 (92)

 

 

 

김정은 3번째 방중

 

 

 

                         Philip S. Davidson (1960~)               Harry Binkley Harris, Jr (1956~)

                       美 제25대 인도태평양사령관        美 제24대 태평양사령관 / 24대 주한美대사 내정자

 

2018. 5. 31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없었다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 Edward N. Luttwak

중국의 부상 對 전략의 논리

 

 

 

The Trump Phenomenon And The Future Of Us Foreign Policy (2016. 8)

- Daniel Quinn Mills, Steven Rosefielde

 

 

"Contain China"

미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

아시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경쟁국은 제어하기 위해,

중국을 봉쇄할 것

 

 

 

"Strengthen Japan and India"

 

"무역정책을 변경시킬 것"

Alter our trade policies to seek to maintain

and reestablish high-wage goods-producing companies.

 

 

 

 

 

S. CHINA SEA

June 08, 2018 4:52 AM

Ralph Jennings

 

 

Analysts: US Military Moves in South China Sea Little Help to Vietnam, Philippines

 

 

A U.S. Air Force B-52 bomber flies over Osan Air Base in Pyeongtaek, South Korea, Jan. 10, 2016. The U.S. flew two B-52 bombers over the South China Sea Tuesday to discourage China from militarizing the Spratly archipelago.

 

 

TAIPEI, TAIWAN — 

U.S. B-52 bombers sent over the disputed South China Sea this week will, for lack of a broader foreign policy, fall short of empowering smaller countries to resist China’s maritime sovereignty claims, analysts say.

The U.S. Air Force flew two bombers Tuesday from a base in the Indian Ocean to near the South China Sea’s Spratly Islands, the Air Force Times online reported. That movement followed seven passages of U.S. naval vessels through the same sea since President Donald Trump took office in 2017.

Washington wants to discourage Beijing from militarizing the Spratly archipelago and other islands in the contested, resource-rich South China Sea, said Yun Sun, East Asia Program senior associate at the Stimson Center think tank in Washington.

 

 

Satellite imagery shows the deployment of several new weapons systems, including a J-11 combat aircraft, at China’s base on Woody Island in the Paracels, South China Sea, May 12, 2018.

 

 

China calls the entire 3.5 million-square-kilometer sea its own despite rival claims by Brunei, Malaysia, the Philippines, Taiwan and Vietnam.

The U.S. military movement will pester China without emboldening other countries, all with smaller armed forces than the People’s Liberation Army, unless Washington offers the others more naval cooperation or diplomatic and economic support, scholars believe.

“We should certainly expect an increase in U.S. operations meant to show that (Washington) doesn’t recognize China’s unilateral restrictions on waters and airspace around the South China Sea,” said Gregory Poling, director of the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under the American think tank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But that will only help the regional claimants if it’s part of a larger U.S. strategy, which so far it hasn’t been,” Poling said.

 

 

Construction is shown on Fiery Cross Reef in the Spratly Islands, the disputed South China Sea, in this June 16, 2017, satellite image released by CSIS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Ramping up military pressure

 

The U.S. B-52 flyover followed years of reports that China had built military installations on three Spratly islets and at least one in the sea’s Paracel chain. China has landed military aircraft and deployed missiles, according to some media reports.

A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said Wednesday her country was not afraid of the bombers. China cites historical records to back its claim to about 90 percent of the sea that stretches from Hong Kong to Borneo.

Other countries have not publicly leveraged the U.S. moves to advance their own maritime claims, though they resent China’s increased activity from military buildup to increased coast guard presence and annual fishing moratoriums.

Taiwan’s foreign ministry noted this week a strengthening of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8 to date but did not indicate whether the B-52s or U.S. naval movement in the sea would play in its favor.

Taiwan holds the largest Spratly feature, Taiping Island.

“The government’s sovereignty claim hasn’t changed,” ministry spokesman Andrew Lee said Thursday. “But for now, toward either the American or China’s military situation, we will pay close attention to it, but we don’t have a further comment.”

 

 

Protesters, wearing boat-shaped paper hats and mock missiles, join others in a rally at the Chinese Consulate to protest China's alleged continued militarization of the disputed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known as Spratlys, Feb. 10, 2018.

 

 

In the Philippines, the armed forces and some lawmakers want more U.S. military support, said Maria Ela Atienz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But President Rodrigo Duterte opposes reliance on the Philippines’ former colonizer, the United States. He set aside the maritime sovereignty issue in 2016 to push for economic ties with China.

 

The shape of a larger policy

 

“There could be a greater assertiveness on the part of some of the claimants like Vietnam for the U.S. to play a greater role and for some groups in the Philippines to actually maybe pressure the government to at least be more assertive diplomatically,” Atienza said.

China and the Philippines faced off for four years over Scarborough Shoal, which lies within Manila’s exclusive economic zone but was occupied by Beijing’s ships in 2012.

More confidence in the United States as a defender against China would come from tighter military and even trade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analysts say. Washington needs a “robust diplomatic strategy to isolate China” including economic measures, according to Poling.

Military cooperation such as naval training and use of American weaponry would also inspire the smaller claimant states, scholars say.

But Vietnam is already wary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it withdrew from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trade agreement last year, Sun said. Vietnam would have gained as an exporter to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re’s a question about the credibility and also the sustainability (of Washington),” Sun said. “I think the more U.S. interest being paid to the South China Sea will strengthen other claimant countries’ position, but whether they will base their policy on the current administration flying a B-52 bomber remains to be seen.”

 

2018. 6. 8 VOA

 

 

 

 

 

EAST ASIA

June 15, 2018 4:16 AM

Ralph Jennings

 

 

French, British Ships to Sail Disputed Asian Sea, Rile China

 

 

A French Navy Captain looks at the French Navy frigate Montcalm arriving at the naval base in Toulon, France, Aug. 1, 2014. French and British warships will sail the South China Sea in a display of naval strength.

 

 

British and French warships will sail to the disputed South China Sea in a display of naval strength that may satisfy domestic audiences but ruffle the waterway’s major stakeholder, China, and lead to more militarization, analysts say.

Vessels from the two European naval powers, which have no South China Sea claims of their own, will use the event to justify military spending at home, experts say. Their voyage would also prove the mettle of French defense technology and help the United States keep the sea open internationally, despite China’s increasing control.

A proposed passage through the 3.5 million-square-kilometer sea was announced in early June at a Shangri-La Dialogue military leadership event attended by French Defense Minister Florence Parly and her British counterpart Gavin Williamson.

“Legally they are entitled to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n the South China Sea, but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they are complicating the situation and assisting the U.S. to conduct a counter-strategy towards Beijing’s assertive posture in the area,” said Huang Kwei-bo, vice dean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college at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in Taipei.

 

 

British Royal Navy destroyer HMS Duncan is seen during a port visit in Istanbul, Feb. 19, 2018.

 

 

Domestic concerns

 

The two European countries, which once had colonies around the world, want to show their own populations what their militaries can do following defense spending increases, said Alan Chong, associate professor at th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Singapore.

“The British and French governments continue to justify their defense budgets,” Chong said. “Great powers in the second rank, i.e. Britain and France, they will be increasingly challenged to justify their heavy defense spending.”

The British defense budget was $46.8 billion (35.3 billion pounds) in 2016, No. 5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country’s defense ministry website. The government, it said, is “committed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by at least 0.5 percent.

France plans to spend $361 billion on defense from 2019 to 2025, up 55 percent from the 2014-2018 budget period. France is also the world’s third biggest arms supplier,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ays.

France will use the South China Sea mission to prove the worth of its hardware, said Jonathan Spangler, director of the South China Sea Think Tank in Taipei.

 

 

 

South China Sea Territorial Claims

 

 

An Asian dispute

 

Brunei, China, Malaysia, the Philippines, Taiwan and Vietnam call all or parts of the South China Sea their own. The sea stretching from Hong Kong to Borneo is valued for its fisheries and reserves of oil and natural gas.

China has landfilled some of the sea’s 500 tiny islets over the past decade, some for military use, to bolster control over its claim to about 90 percent of the sea, irritating the other five parties. It negotiates privately with the Southeast Asian claimants, sometimes offering economic aid to keep peace.

China pledged $24 billion in aid and investment to the Philippines in 2016, for example.

Philippine officials will probably say nothing about the British and French ships, said Herman Kraft,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in Metro Manila.

“The thing with the Philippines is that they’re not going to criticize the Chinese,” he said. “My suspicion is they’ll just keep quiet on this thing.”

But the United States has taken the dispute past Asia by sending naval ships to the sea seven times since President Donald Trump took office in 2017. Those missions are aimed at opposing Beijing’s maritime control.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may be stepping in to help their traditional military ally the United States, experts say. Both European countries have sailed there before.

“Britain sees it as important to challenge excessive Chinese maritime claims under (U.N. maritime law),” said James Berkeley, managing director of the advisory firm Ellice Consulting in London. “If left unchallenged China might reasonably argue that the world consensus agrees with their views.”

Britain’s maritime effort may earn it help from abroad later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of domestic concern, Berkeley added.

 

Chinese reaction

 

China will protest the European ships with a statement and, eventually, more militarization at sea, analysts expect.

“Beijing can shadow the ships and follow the French vessels and tell them to leave the waters, and then they can file a diplomatic complaint in the aftermath, but it’s mostly just symbolic as opposed to like actually preventing it from happening,” Spangler said.

China, mindful of the 1890s when the U.K. demanded trade concessions in the wake of the opium wars, will feel it must take action, said Eduardo Araral, associate professor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s public policy school.

“The Chinese cannot be seen to be standing idly by and let the British and the French do their thing,” he said. “The Chinese have a long history and they felt humiliated by the British in the opium war.”

China may take the incident as a cue to “strengthen the island defenses,” Araral said. “It’s not helping the situation in this part of the world,” he said.

 

2018. 6. 15 VOA

 

 

 

트럼프는 북한이라는 땅은 끝내주는 곳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는 북한에 트럼프 호텔을 짓고 싶은 것일까

혹은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장악함으로써

미-중 패권경쟁에서압승하기 위한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인가?

 

북한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나라는

지구에서 미국뿐이라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 동안 반미가 국가의 에토스(Ethos, 정신)가 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다.

지정학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북한은 미국을 운명적인 원수로 간주하고 살았다.

 

이춘근 (월간조선 2018년 7월호)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은 외교는

악기가 없는 음악회와 같다❞

 

 

Friedrich II

(프리드리히 2세)

 

독일 프로이센 왕국의 제3대 프로이센 국왕 (1712~1786)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후세에 독일인들로부터 프리드리히 대왕으로 불리운다)

 

 

포함외교(砲艦外交)

Gunboat Diplomacy or Gunship Diplomacy

 

 

 

https://www.youtube.com/watch?v=3t95lm1Cf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