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평화협정 대실패 사례

10회 평화협정 대실패 사례

 

 

 

 

 

 

2017년 11월 1일 방송

 

 

 

이춘근

Lee Choon Kun

 

 

 

평화조약, 불가침조약 등의 문제점!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사례"

 

 

 

남지나해(南シナ海) = 남중국해(南中國海, South China Sea)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한다

오대양을 빼고는 가장 넓은 바다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접한다

 

 

 

 

Nine-dash line 구단선

구단선(九段線) 또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 경계선이다.

1947년에 설정되었으며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

 

 

 

상설중재재판소 (常設仲裁裁判所,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한 국제 법원

 

 

 

 

2013. 1. 22

필리핀,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남중국해 분쟁소송 제기

주 필리핀 중국대사를 소환, 구술서 전달, 당시 야나이 지(柳井俊二)ITLOS 소장에 의해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중재법정' (Arbitral Tribunal)이 PCA에 구성

 

 

 

2016. 7. 12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남중국해에 중국 법적 권리 없다며 필리핀의 승리를 결정한 중재결과 발표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를 방해해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발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전투태세 명령'

"중국에 불리한 PCA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군에 일전불사할 각오를 다지라"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의 독일제국 선포식

1871년 빌헬름 1세와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된 "독일 제국"이 성립

 

 

 

마지막 수업 (La Dernière Classe)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Alphonse Daudet, 1840-1897)의 단편 소설

 

 

 

 

학교 지붕 위에서 비둘기 들이 꾸르를 울고 있었습니다.

스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비둘기도 독일말로 울게 될까?'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중...

 

 

 

베르사유 조약 (Treaty of Versailles)

1919년 6월, 독일 제국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제1차 세계 대전의 평화협정

Galerie des Glaces (Hall of Mirrors) in the Palace of Versailles, Versailles, France

 

 

 

 

"엉성한? 평화를 위한 노력들"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 Washington Naval Treaty (1922)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전함, 항공모함 등의 보유 제한에 합의하는 내용

1만 톤 이상 주력함_ 미국 5 : 영국 5 : 일본 3 : 프랑스 1.75 : 이탈리아 1.75

 

 

 

야마모토 이소로쿠 (やまもと いそろく, 山本 五十六, 1884-1943)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제국 해군 연합함대 사령장관

 

 

 

 

전함 (戰艦, Battleship)

: 군함 중에서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추고

함대함 전투를 위주로 설계, 무장한 대형 함선

 

미국의 전함 BB-61 USS 아이오와가 Mk7.16인치 함포를 일제사격하고 있다.

아이오와급 전함의 마지막 함인 BB-63 미주리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성명을 받아내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하였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DDG-991 세종대왕

대한민국 해군의 최초의 이지스함

 

● 기준 배수량 : 7,650톤           ● 추진 : 4 × GE LM 2500(COGAG)

● 만재 배수량 : 10,000톤          ● 최고속력 : 30노트

    (+2,000~3,000톤 예상)          ● 항속거리 : 5,500해리(10,186km)

● 전장 : 165.9m                      ● 승조원 : 200명 내외

● 선폭 : 21.4m

● 흘수 : 6.25m

 

 

 

 

일본 항공모함 아카기 Akagi (赤城)

1925년 4월 6일

 

 

 

 

켈로그-브리앙 조약

Kellogg-Briand Pact

(or Pact of Paris, officially General Tready for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1928년 8월 27일 미국의 국방장관 프랭크 켈로그 (Frank Billings Kellogg)와

프랑스 외무부 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 (Aristide Briand)의 발기에 의하여

파리에서 15 개국이 체결한 전쟁 규탄 조약이다

국제 협약으로, 서명국들은 전쟁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약속했다

 

 

 

부전조약 (不戰條約)

 

 

 

1928 Kellogg-Briand Pact Calls

"for the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전쟁을 거부"

1928 Kellogg-Briand Pact Calls

"for the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조건 1                              

모든 강대국이 수락하는 경우

 

 

 

조건2                           

국가의 정당방위권을 유보

즉 정당방위권을 인정

 

 

 

조건3                                                 

위반국들에 대한 제재 의무를 갖지 않는다

 

 

 

조건4                                                              

이 조약은 국제연맹

혹은 로카르노 조약의 의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카르노 조약 (The Locarno Pact) : 일련의 국지적 안전보장조약

 

 

 

1928. 8. 27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동의 15개국 파리에서 서명

 

 

 

 

"숭고한 정신의 표현에 불과"

 

 

 

"정치 웅변"

 

 

 

"명분 세계의 획기적 문건"

 

 

 

뮌헨 협정 Munich Agreement

(1938. 9. 30) 주데텐란트 영토 분쟁에 관련된 협정

 

Sudetenland  *주데텐란트 : 20세기 초반 체코슬로바키아 서부 지역의 독일 민족이 다수 거주하던 지역을 일컫는 말

 

 

 

아서 네빌 체임벌린

Arthur Neville Chamberlain (1869~1940)

41대 영국 총리

 

 

 

아돌프 히틀러

Adolf Hitler (1889~1945)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의 지도자 겸 국가수상

 

 

 

Neville Chamberlain holds the paper signed

by both Hitler and himself on his return from Munich to Heston Aerodrome

 

 

 

"My good friends, for the second time in our history,

a British Prime Minster has returned from Germany

bringing peace with honour.

I belive it is peace for our time."

 

"친구들이여,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영국 수상이 독일에서 영광스런 평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 Neville Chamberlain

 

 

 

 A WAR TO BE WON 

 : Fighting the Second World War 

 

 Allan R. Millett (1937~) 

 

 

 

'뮌헨 협정' 때문에

히틀러는 전쟁 준비를 더 제대로 진행 할 수 있었고

영국은 더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더 오래 그리고 잔인하게 만들고 말았다

 

 

 

Soviet Foreign Minister Vyacheslav Molotov signs the

German-Soviet non-aggression pact in Moscow.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 

            (獨逸-蘇聯 不可侵 條約)

 

1939년 8월 23일

나치 독일과 소련이 상호 불가침을 목적으로 조인한 조약이다.

조약에 서명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물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Molotov-Ribbentrop Pact)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2년 뒤인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여 독소 전쟁이 벌어져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군비(軍備)가 많아져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가들은 군비를 만드는 것이다"

 

한스 모겐소 (Hans Morgenthau, 1904-1980, 국제정치학자)

 

 

 

 

https://www.youtube.com/watch?v=AnLvjz2rSeY